정부, 철강업계와 美-日 232 조치 완화 합의 대책회의

민관 합동 긴급 점검회의 열어 우리 수출영향과 대응방안 점검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직무대리) 주재로 철강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관세 완화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 간 합의안을 발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긴급 대책회의에 정부 측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직무대리), 통상법무정책관, 철강세라믹과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 측은 한국철강협회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세아제강, 세아홀딩스, 휴스틸, 일진제강, 넥스틸, 고려제강, 하이스틸 등 주요 대미 수출 철강사 11개사(社)가 참여했다.

회의를 주재한 안성일 실장(직무대리)은 "이번 한일 간 합의에 따라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일본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이 증가해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세부 품목별로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향후 예상되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민관 합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존 합의내용에 대한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263만톤(쿼터) 한도까지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도록 이끌어낸 바 있다.

그간 산업부는 한국이 미국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한-미 FTA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계기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232조치 개선을 위한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 1월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시에는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조정관 등 행정부 주요인사, 상·하원 의원, 주지사 및 경제계 인사 등과의 면담을 통해 철강 232 재협상 개시를 적극 요청했다.

향후에도 산업부와 철강업계는 미국 행정부와 정계(의회, 주지사 등),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실시해 미국과의 철강 232 재협상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