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릴레이 설명회 개최

지역 중소·중견기업 RCEP 활용 돕기 위한 차원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발효에 맞춰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동 협정을 활용한 수출 제고 지원을 위해 지역자유무역협정(FTA)활용지원센터별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1월 19일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2월 중순까지 이어질 이번 지역 릴레이 설명회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RCEP 활용정보 제공을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세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또한 산업부는 RCEP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FTA 활용지원 컨설팅 사업'을 2월말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FTA 활용이란 FTA체결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수출품이 역내산임을 증명)을 통해 수출품에 FTA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을 말한다.

올해 주요 컨설팅 사업으로는 'OK FTA 컨설팅(2022년 20억2000만원), '차이나데스크 컨설팅(2022년 1억5000만원), '찾아가는 FTA 서비스(2022년 27억6000만원, 상담·방문 등 전문인력 운용예산 기준) 등이 있다.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 FTA종합지원센터(무역협회 내 설치) 간 협업을 통해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OK FTA 컨설팅' 사업은 올해부터 기업별 상황에 맞게 기초(1개기업당 최대 250만원) 및 종합 컨설팅(1개 기업당 최대 400만원)으로 유형을 구분한다. 기초 컨설팅은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종합 컨설팅은 FTA종합지원센터(서울지역은 기초 컨설팅 포함)가 각각 해당지역 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기관(관세법인 등)을 선정하고 기업 모집을 담당해 '지역 내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담당하는 지역별 기초 컨설팅의 경우 소관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어 인접한 지역(시·군·구 등)에 위치한 협력업체 대상으로도 기업 모집을 허용해 지역센터 간 칸막이를 낮추는 '지역 간 협업'도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사업은 중국 특화 컨설팅으로, 한·중 FTA 등 활용을 위해 전문인력이 기업을 방문해 원산지관리, 비관세장벽(해외인증, 지재권)과 관련한 애로해소를 지원해준다. 특히 올해부터는 RCEP 발효로 인해 지식재산권 보호 등 실체적인 집행규범 규정이 마련된 바 해당 분야의 컨설팅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FTA 서비스'는 '1380 콜센터(FTA종합지원센터) 또는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와의 실시간 전화 상담만으로는 지역 기업의 애로해결이 힘들 때 기업 현장을 방문(1~3일 내외)해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FTA종합지원센터(관세사 6명, 원산지관리사 3명)와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관세사 34명, 원산지관리사 8명)에 배치된 전문인력의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해 증가하는 기업 수요 대응을 강화하고 성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정석진 산업부 통상국내정책단장은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거뒀다"며 "올해 지금의 성장세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메가 FTA인 RCEP의 적극적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도 중소·중견기업들의 FTA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