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남녀 갈등 아닌 인권문제…피해자 30% 남성"

李, 'N번방' 최초 신고자 박지현 씨와 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강서구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힘이 되겠습니다' 전국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단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9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특정 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인간 모두의 문제"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N번방 사건'을 폭로한 '추적단 불꽃'과 대담을 갖고 "통계적으로 보면 디지털 성범죄가 일반적 인식과 다르게 남성 피해자도 상당히 많다. 신고하는 피해자의 약 30%가 남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하면 여성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고, 그 오해 때문에 일부에서 남녀 간의 갈등 사안처럼 접근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며 "인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소중한 것이고, 인간의 내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성 착취물 문제는 방치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나타나는 등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에 대한 살인이라 규정해도 될 만큼 심각한 주제"라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사전검열 우려에 대해선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사전검열 여지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지 (규제를) 다 풀어버리면 이 문제(디지털 성범죄)가 확산할 공간이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골목길 치안을 위해 가로등을 더 많이 설치하면 가로등 불빛에 잠을 못자는 가구가 생긴다는 예를 들며 "그럼 가로등 위치를 옮기는 식으로 해결해야지 가로등 자체를 설치하지 말자고 하면 안된다"고 했다.

이날 대담에선 'N번방 사건' 최초 신고자이자 지난달 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된 '추적단 불꽃' 활동가 박지현 씨가 참여해 N번방 추적기를 소개했다.

박 씨는 'N번방' 가해자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초기 경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됐던 점, 국제수사 공조가 어려워 가해자 검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도 공감을 표하며 "함께하는 우리 식구가 됐으니 디지털 성범죄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며 "폭력 피해나 도둑을 맞으면 치유가 될 수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는) 치유가 안 되고 완벽하게 재생산이 가능하다. 국제 수사에서도 성 착취물에 대해선 수사 협조가 가능한 만큼 역량 투입을 늘리고 수사 역량도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가 단서만 주면 공공영역에서 수사의뢰와 국제공조, 피해자 구제와 영상 확산방지와 영상 삭제를 다 해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