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증액 반대 홍남기에 ‘탄핵’ 언급…나라 빚은 외면

홍 부총리 “추경 증액 동의하지 않을 것”

이 후보 “민주주의 부정하는 일종의 폭거”

김 총리 “국회 뜻 모아준다면 적극 임할 것”

국가채무 1100조원·적자국채 100조원↑

예결위 추경안 종합정책질의 출석한 김부겸-홍남기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정치권과 나라 곳간지기인 홍 부총리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일종의 폭거’라고 언급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추경을 위한 적자 국채발행으로 기존 추경안(14조원)을 적용하면 나라 빚이 1075조원, 추경 증액(35~50조원)까지 반영하면 1100조원에 달할 가능성이 높아 여야가 포퓰리즘에만 관심있을뿐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 부총리 “증액 쉽게 동의 안해” vs 이 후보 “일종의 폭거”

홍남기 “추경 증액? 여야 합의 해도 동의하지 않겠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4조원 규모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 논의가 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회의에 참석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추경 증액을) 함께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면서 “증액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으면서 분위기가 격앙됐다.

이 후보는 이같은 상황에 지난 6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합의해도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홍 부총리의 태도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일종의 폭거라고 생각된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또 이동주 의원도 “현장에서는 홍 부총리를 이렇게 놔둬서 되느냐, 탄핵하자는 여론까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표심을 얻기위해 추경증액이 절실한 모습이지만, 곳간지기인 홍 부총리를 포함한 정부가 끝까지 추경 증액을 반대한다면 증액은 추진할 수 없게 된다.

헌법 57조에서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가 요지부동 자세로 나오자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홍남기 부총리의 이 같은 행태는 백성이 굶어 죽든 말든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하는 탐관오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며 “이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적었다.

추경 이후 국가채무 1100조원·적자국채 100조원↑

김부겸 국무총리 추경안 시정연설 ⓒ연합뉴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7일) 추경과 관련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준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 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경안 증액문제가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을 보이자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이례적인 1월 추경을 위한 과도한 적자 국채 발행으로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멍든 국가채무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올해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해 1064조4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번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1075조7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본예산 때의 956조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나랏빚이 119조7000억원 증가한 셈이다. 추경 증액(35~50조원)까지 반영하면 1100조원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적자국채 발행량도 올해 추경안(14조원)까지 반영해 총 87조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게다가 여야가 요구하는 추경 증액까지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다면 적자국채 발행량은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그간 사례를 비춰볼 때 3월 대선 이후 신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위한 추경 편성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재정준칙 달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 조정으로 당·정 갈등은 정리되고 일부 증액으로 추경안은 처리되겠지만 여야 모두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국가 채무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김 총리는 “다만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의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서 “재정당국도 이러한 고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다시 한 번 국회의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