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지율 정체에 '추경' 급한 與…도와주지 않는 정부

이재명, 홍남기 추경 증액 반대에 "월권…심각한 발언"

홍남기 반대에 당내선 "개인적 의견, BH 뜻은 아닐 것"

선거 전 '추경' 속도전…"여야 합의로 文 결단 촉구하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편성을 서두르고 있지만, 정부가 좀처럼 도와주질 않고 있다. 소상공인 표심을 구애를 위해 가급적 선거 운동 전 추경을 마무리 지어야만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이유로 추경 증액을 반대하고 있어, 무작정 밀어붙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 주도의 추경 계획을 따라가다 보면 자칫 '들러리' 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순순히 응하지는 않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14조원 규모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 논의가 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여야가 (추경 증액을) 함께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엔 "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며 "증액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추경을 띄울 때 마다 번번이 홍 부총리의 반대에 부닥쳐 왔다. 올 초에 그는 추경 자체를 반대했고, 이후에는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며 14조원 규모 정부 추경안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언급했다. 만약 정부가 끝까지 추경 증액에 반대하면 사실상 증액은 불가능하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정체하고 있는 만큼 추경 증액 편성을 서둘러야 하는 여당 입장에선 답답할 따름이다. 선거 전에만 추경이 이뤄진다면 막대한 소상공인 표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계산인데, 자꾸 발목이 잡히고 있어서다.

이 후보는 홍 부총리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국민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권력에게 임명권력은 지휘를 받는 것이 정상"이라며 "월권을 한 것 같다. 책임을 물어야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 개인의 의견일 것이다. 기재부도 기재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선거법 위반 우려로 당정협의를 못하고 있어 정부와의 교감은 없었지만, BH(청와대를 지칭)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라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월15일 전에는 반드시 처리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여당의 뜻대로 움직여 주진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반대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추경 자체에 반대하진 않지만, 세부적인 조건을 이유로 합의를 미루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추경 계획을 곧이곧대로 따라가다 보면 실상 성과는 빼앗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추경과 관련한 내용을 질문하자 윤 후보는 "그 돈을 어디 어떻게 쓸 것인지 정해놔야 국채를 발행하든, 초과 세수를 쓰든, 지출조정을 하든 하는 거지, 어디에다가 쓰지도 않고 35조라는 돈만 갖고 정하면 안 된다"고 답변했다.

여당은 선거 운동 시작 전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병덕 의원은 통화에서 "선거 전 반드시 야당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입법부에서 뜻을 모으면 행정부 또한 충분히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