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왜 실패했나] ⑤ "지지하지만 이유는 몰라"…책임정치 악영향

경제 파탄에 정권교체 여론 과반

"文 잘한다"는 응답도 40% 안팎

임기말 상반된 자료…이유 뭘까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택시업계가 울상이다. 식당 등 영업 제한시간을 넘어선 밤 10시 50분께, 택시 승차장에 붉은색 '빈차'가 점등된 택시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다. ⓒ뉴시스

길거리의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다. 문재인정권을 거치며 폐업 희망 자영업자가 8.7배 늘어났다. 지난 2020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사례가 2만5410건으로 집계됐다. 현 정권이 출범하던 2017년 2918건에서 8.7배 급증한 수치다.

을씨년스러운 거리는 밤 9시와 함께 적막에 잠긴다. 서울시 택시업계는 최근 2년간 운송 수입금이 8300억 원 급감했다. 법인택시 기사 94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휴차가 넘치며 법인택시 가동률은 역대 최저인 33%로 떨어졌다. 밤 9시가 지나면 거리에는 '빈차' 붉은 등을 켠 택시들만 돌아다닌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택시기사 등 우리 사회의 중산층·서민을 궤멸 지경으로 몰아넣은 현 정권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도 보람없이 누적 확진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일일 확진자도 연일 최다치를 갱신하고 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은 정권교체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뉴시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4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50.1%가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를 희망했다. 집권여당에 의한 정권재창출을 지지한 국민은 41.5%에 그쳤다. 국민 과반의 정권교체 염원은 문재인정권 실패의 방증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그런데 이와 상반되는 자료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또는 직무수행평가가 그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났다.

역대 대통령 5년차 지지율 중 최고 수준이다. 한국갤럽이 역대 대통령 5년차 4분기 지지율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6%, 김대중 전 대통령은 24%, 노무현 전 대통령은 27%, 이명박 전 대통령은 23%에 그쳤다.

갤럽 "왜 잘한다고 생각하냐" 물으니
"이유는 모르겠다" 13~17%에 달해
"최선 다한다" "열심" 추상적 이유들

시민들이 지난 2020년 1월 서울역 대합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 신년 기자회견 중계방송을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는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라면서도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나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말을 남겼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권교체 여론이 국민 과반이지만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도 40% 안팎인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국갤럽은 전화면접원 조사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한다. 매주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를 조사하면서 "왜 잘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주관식으로 물어본 결과를 들여다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직무수행평가였던 2017년 5월 30일~6월 1일의 설문에서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84%에 달했다. 이유로는 △소통을 잘한다 18% △인사 10% △전반적으로 잘한다 8% △공약 실천 7% △적폐청산 6% △이유는 모르겠다 8% 등이었다. 정권 출범 한 달째인 이 시기부터 이미 추상적인 이유가 많지만 '인사' '공약 실천' '적폐청산' 등 나름 구체적인 지지 이유도 엿보인다.

이듬해인 2018년 5월 2~3일에는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83%로 다시 한 차례 단기 고점을 찍었다. 직전인 4월 27일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 지지 이유로는 △남북정상회담 35% △대북정책 14% △안보 9% △외교 8% △이유는 모르겠다 8% 등 남북정상회담 관련 이유가 전면에 깔렸다.

집권 3년차인 2019년 9월 17~19일 설문에서는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0%로 단기 저점을 찍었다. 이해 8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가 이른바 '조국 사태'를 맞닥뜨렸을 시기다. 지지 이유는 △외교 18% △적폐청산 9% △전반적으로 잘한다 7%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 6% △인사 5% △이유는 모르겠다 13% 등이었다.

'조국 사태'의 파고를 넘은 현 정권은 지난해 '부동산 파동'으로 직무수행평가 최저점을 찍었다. 지난해 4월 13~15일 설문에서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까지 내려갔다. 지지 이유는 △코로나19 대처 34%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 5% △기본에 충실하다 4% △전 정권보다 낫다 3% △이유는 모르겠다 17% 등이었다.

집권 초창기와 나름 업적으로 내세웠던 대북 관계 개선 등이 있던 시기를 지나고나면 지지 이유가 점점 추상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면서 "이유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13~17%에 달하는 것도 의아하거니와 △전반적으로 잘한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 △기본에 충실하다 △전 정권보다 낫다는 응답들도 "이유는 모르겠다"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지지 이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현 정권 내내 일관됐던 편가르기와 갈라치기 탓에 아무 이유 없어도 끝까지 맹목적으로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전례 없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며 "'조국 사태'를 겪으며 그런 현상이 심화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文 "결과와 무관하게 마음의 빚 졌다"
대통령이 맹목 지지층에 신호 보낸 셈
'승복하지 않는' 無책임정치 서막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던 중 피켓을 들고 환호하는 더불어민주당 보좌진들과 만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한때 80%를 상회했던 현 정권 지지율은 '조국 사태'를 겪으며 지금의 지지율로 수렴됐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본인과 가족 주변에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그 중 일부 의혹은 사법적 결론이 났다.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600만 원의 원심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조국 사태'는 미국 국무부가 펴낸 국가별 인권 보고서 중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비위 문제를 지적하는 대표 사례로 2년 연속 등재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당시 서울 여의도와 서초동 등에서는 조국 후보자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를 지지한다며 친정부 집회가 잇달아 수 차례씩 열렸다. 사실관계에 따라 지지와 지지 철회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군중동원과 대중집회로 지지층을 '가두리 양식장'처럼 묶어놓는 현상의 단초를 열어젖힌 것이다.

2019년 후반기를 점령한 '조국 사태'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극에 달했는데도 이듬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는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라면서도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나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말을 남겼다.

'수사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나는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40%대로 쪼그라든 지지층에 '재판 결과는 무관하다'는 신호를 준 셈이기 때문이다. 그 덕분일까.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 시점에도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와 대동소이하다.

통치명분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편가르기'와 '갈라치기'를 통해 일정 지지층을 끝까지 묶어두는 현 정권의 전략전술은 향후 책임정치가 자리잡는데 큰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는 특정 지지층이 과연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에 승복할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향후 서로가 서로를 어떠한 이유로도 인정하지 않는 '비토크라시' 현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무엇을 물어봐도 사실관계에 관계없이 특정 정치 성향에 따라 응답을 하는 응답층의 존재가 여론조사를 통해 목격되고 있다"며 "현 정권이 아이돌 그룹 팬클럽과 같이 이유에 관계없이 끝까지 지켜주고 지지한다는 맹목적 지지층을 정치판에 만들어놓게 된다면, 이는 당장 후임 정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책임정치 정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