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추가할당 요청, 주파수 경매 ‘총량제한’에 영향 주나

정부, LGU+ 신청 20MHz 대역 총량제한서 제외

같은 논리 적용 시 SKT 신청한 40MHz도 빠져야

SK텔레콤 직원들이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SK텔레콤

SK텔레콤이 정부에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40메가헤르츠(MHz)폭 추가할당을 요청하면서 2023년 이후로 예정된 추가 주파수 경매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설 연휴 이후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해당 문제를 담판 짓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달 내에는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SK텔레콤이 요청한 대역의 주파수 추가할당 여부를 검토 중이다.

SKT ‘승자독식’ 견제하려 만든 총량제한의 딜레마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LG유플러스가 신청한 3.4~3.42기가헤르츠(GHz) 대역 20MHz폭 추가할당에 어떤 조건이 붙을지, SK텔레콤이 뒤이어 신청한 3.7GHz 이상 대역 40MHz 주파수가 함께 경매에 부쳐질지 여부다.

만약 정부가 SK텔레콤의 요청을 받아들여 40MHz폭까지 추가할당을 결정하면 내년 이후 진행될 주파수 경매의 ‘총량제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파수 총량제한이란 특정 통신사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대역폭의 총량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주파수 총량이 중요한 이유는 무선통신의 특성상 주파수의 폭이 속도와 품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 회사가 주파수를 많으면 많이 가져갈수록 좋지만 당시 정부는 각 통신사가 확보할 수 있는 총량을 100MHz로 제한했었다. 자금력이 있는 SK텔레콤의 승자독식을 견제하면서 이통사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할당된 주파수는 총 280MHz폭이다. 원래 300MHz를 할당하려 했으나 20MHz폭은 공공용 주파수와 인접해 있고 간섭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빠졌다.

총량제한이 걸린 이통 3사는 경매를 통해 SK텔레콤 100MHz, KT 100MHz, LG유플러스 80MHz폭을 각각 가져갔다. 이때 할당하지 않은 20MHz에 대한 경매를 추가로 진행해달라고 LG유플러스가 요청하면서 이번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 대역.ⓒ과기정통부

경매 시 남는 주파수 260MHz…SKT 압도적 사업자로

총량제한을 따졌을 때 2018년에 이미 100MHz씩을 가져간 SK텔레콤과 KT는 이번 경매에 참여할 수 없지만, 정부는 20MHz폭이 추가적인 할당이기 때문에 총량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역으로 정부의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SK텔레콤은 자신들이 뒤이어 요청한 40MHz폭도 마찬가지로 추가할당이기 때문에 총량제한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 수 있게 된다.

내년 이후 추가할당이 예상되는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이번에 요청한 20MHz폭을 제외하면 총 300MHz폭이다. 정부가 2019년 말 발표한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2021년까지 3.7~4.0GHz 대역에서 300MHz폭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 SK텔레콤이 요청한 40MHz폭 먼저 경매 부치면 나중에 경매로 올릴 주파수는 300MHz가 아닌 260MHz로 줄어들게 된다.

중요한 건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 대역과 마찬가지로 40MHz폭은 타사에는 당장 쓸모가 별로 없는 대역이어서 SK텔레콤이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만약 정부가 260MHz를 경매에 부치고 과거처럼 총량제한을 적용하면 이통 3사가 나눠 가질 수 있는 주파수는 90MHz, 90MHz, 80MHz 또는 100MHz, 100MHz, 60MHz 등의 시나리오가 나온다.

앞서 SK텔레콤이 40MHz를 먼저 가져갔다고 가정해도 총량제한을 걸어 나중에 60MHz만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추가할당은 총량제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정부가 스스로 입장을 번복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과기정통부가 40MHz폭을 먼저 경매에 부친다면 나중에 어떤 총량제한이 걸려도 이미 40MHz폭을 먼저 확보한 SK텔레콤은 타사 대비 압도적인 대역을 확보하는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주파수 추가할당 요청이 묘수인 이유는 LG유플러스 신청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을 미루면서도 미래에 추가로 할당될 주파수 주도권까지 가져갔기 때문”이라며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