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시장 하향안정세 속도 빨라질 것, 정책기조 유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의 주택시장의 가격 하향안정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며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의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의 하향조정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방향 하의 정책기조를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부동산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는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매매가 상승세를 멈추고, 서울 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 전환했다.

정부는 2·4 주택공급대책발표 1년만에 목표물량의 60%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 발표 직후 물량효과로 단기 시장불안 완화와 함께 하반기 들어 후보지 및 지구지정 본격화로 최근의 시장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 1만호를 포함해 금년 중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3만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고, 기발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연내 지구지정 등을 완료토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가아파트 편법증여 등 위법 거래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며, 연중 상시 조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11월 저가아파트 관련 법인·외지인의 집중 매집 등 이상거래에 대해 정밀 실거래 조사방침을 밝힌 바 있다”면서 “오늘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 회의직후 국토부에서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이후 저가아파트를 3건 이상 매수한 법인·외지인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홍 부총리는 “거래과정에서 확인된 편법증여, 명의신탁, 법인탈세 등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조치 방침이며 향후에도 연중 상시 조사·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