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짜이는 미중 안보개념

美 '통합억제' vs 中 '지능화전'

"북핵 정치·군사적 효용성 체감"

韓도 기존 군사전략 손볼 필요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뉴시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군사역량 강화에 힘을 쏟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안보 구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패권을 다투는 미중 양국이 핵무기를 넘어 첨단 무기체계를 포괄하는 '새로운 억제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만능의 보검'으로 여기는 핵무기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은 최근 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2022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과제'에서 미중이 '복합 억제력'을 추구하고 있다며 "핵무기의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효용성은 빠르게 체감될 것이다. 북한은 군사 무대의 새로운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월 각 분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제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병진 노선'을 지속 견지하고 있다.

하 이사장은 국방 분야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10월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을 언급하며 "올해도 북한은 핵 능력 강화와 미사일 개발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지난 5년간 개발해온 한미일 타격용 신무기를 배경 삼아 "전쟁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고 국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전술적 수단의 개발·생산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들어 △극초음속미사일 △KN-23 △KN-24 △장거리순항미사일 △개량형 KN-23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2형) 등을 연거푸 쏘아 올리며 일곱 차례나 무력시위를 감행한 상태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2017년 11월 이후 잠정 중단해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당대회 당시 5개년 국방계획을 수립하며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1만5000㎞ 사정권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극초음속미사일)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핵잠수함 및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을 '핵심 5대 과업'으로 콕 집어 거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공개한 각종 신형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해 시험발사하거나, 다탄두·고체연료 사용 등으로 성능을 개선한 ICBM·SLBM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이 발사되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TV

"北 2대 난관 직면할 것"
경제 성과 '기대난망'
국방력 강화 의미 '퇴색'

하지만 하 이사장은 북한이 추구하는 국방력 강화 노력이 "머지않아 2대 난관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꾀하고 있지만 "생존권과 발전권을 상호보완적으로 추구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제 경제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하는 한 현실적으로 계획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외부 자원 및 자본 유입 없이 자체 역량만으론 경제 부문 성과를 내긴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당대회를 통해 자력갱생·자급자족을 골자로 하는 5개년 경제 계획을 수립하며 금속·화학 분야 육성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지만, 첫해 성과를 결산했던 연말 당 전원회의에선 관련 논의가 전무했다.

장기화된 제재 및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 여파로 필수 장비 수입 등이 불가능했던 만큼, 성과를 내기 어려웠을 거라는 지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하 이사장은 "핵은 장기적으로 보면 체제 생존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만능의 보검’이 되지 못한다"고도 했다.

그 미국이 올해 초 발표할 예정인 핵 태세 보고서(NPR)와 국가안보 전략보고서(NSSR)에서 '핵 억제(Nuclear Deterrence)' 대신 '통합 억제(Integrated Deterrence)'에 주목하며 △전 영역 작전(All-Domain Operations) △공동전투계획(Joint Warfighting Plan)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변화에 따라 중국도 '전역작전(全域作战)'이나 '지능화전(智能化戰)'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핵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핵무기의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효용성은 빠르게 체감될 것이다. (북한은) 21세기의 생존·번영을 위한 새로운 셈법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연구동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2)'가 발사되고 있다. ⓒ뉴시스

"美, 킬웹 구상에 동맹국 참여 기대"

미중 안보구상의 큰 틀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한국 정부의 대응 역시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연이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선제타격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보다 '확장된 개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미국 국방부가 지상전·해상전·공중전·우주전·사이버전·전자전이 결합된 '킬웹(kill-web)'을 구상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극 상공에서 정찰·감시 자산을 배치하고 광대역 데이터 통신으로 모든 무기를 연결하는 일명 '군사용 사물 인터넷'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킬체인(kill-chain)이 △탐지 △통신 △요격 △확인 등의 '직렬식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며 "킬웹은 '평행식 구조'로 동시에 작동한다. 탐지 즉시 자율무기가 요격에 투입돼 다중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킬웹 구상과 관련해 한국 등 동맹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