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심 양다리 文외교'는 굿바이

여야 대선후보 모두

국익 추구 외교 천명

한미동맹이 '근간'

'경제안보' 협력도 강화키로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도 계속 발전 시켜 나가겠다"

문재인 정부 대외정책 '설계자'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문 정부 외교정책을 위와 같이 정의했다. 정 장관은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계속 미중 양측에 다 얘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워싱턴 조야에는 문 정부가 중국 쪽에 기울어있다는 인식이 파다하다. 일례로 정 장관은 지난해 9월 워싱턴 한복판에서 "우리는 중국이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그렇다고 문 정부가 베이징의 환대를 받는 것도 아니다. 중국 측 전문가들은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주목하며 한국이 말로만 중국을 배려할 뿐, 행동은 이미 미국에 기울어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문 정부가 미중 양쪽으로부터 의심을 사게 된 건 임기 내 대북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한 후과라는 지적이다.

북한 문제 진전을 위해 미중 전략경쟁과 연계될 수 있는 각 분야 주요 이슈를 사안별로 대응하다 보니 때에 따라 다른 노선을 취하는, '좌표 잃은 정부'로 각인됐다는 평가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데일리안

차기 청와대 주인을 꿈꾸는 여야 대선후보는 한목소리로 '국익 추구 외교'를 천명한 상태다. 문 정부의 북한 중심 외교에 선을 그으며 미중 전략경쟁을 염두에 둔 외교를 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양 후보 캠프는 국익 추구 외교의 '근간'으로 한미동맹을 꼽으며,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오른 다리는 미국에 왼 다리는 중국에 걸쳐놓고 찢어지는 고통을 애써 감춰온 문 정부 양다리 외교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꼽히는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증진해 가야 한다"며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고 유일한 동맹이다. 앞으로도 한미관계는 안보와 번영의 기본 축"이라고 말했다.

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발표된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포괄적 동맹' 비전이 담겨있다며 "한미동맹을 고도화하고 발전시키며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도 심화시키는 것이 외교의 지혜"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김성한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은 문 정부의 북한 중심 외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북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에 갇히지 않고 지역 및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윤 후보가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축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포괄적 한미 전략동맹 강화에 나설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축으로 중국과 상호 존중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확대·심화시켜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한미동맹에 두 다리를 뿌리내리고 중국과 악수하는 형식의 외교정책이 구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오른쪽부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뉴시스

무엇보다 양 후보 캠프는 최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경제안보' 분야에 있어 미국과의 접촉면을 넓히겠다고 공언했다.

일례로 미국·일본이 최근 신설키로 합의한 '외교·경제 장관회의' 개최 필요성에 양측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김 본부장은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접어들어 경제안보 측면에서 반도체와 같은 핵심 전략물자나 각종 소재와 연계된 글로벌 가치사슬 문제가 불거졌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외교·경제 장관 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그 밖에도 한일관계가 근시일 내에 정상화된다면 한미일 3국 간 외교·경제·국방 장관 회의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위원장은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경제안보 문제는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게 한미 공조 및 협력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양자 및 다자 방식으로 협의 수준과 깊이를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외교 장관 회의를 포함해 한미 간 협력·협의를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 사안별로 대응하는, 문 정부의 '안미경중' 노선은 종언을 고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