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한발 남았다'…文, '대북성과' 지키기 안간힘

文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엄 파기 근처 다가간 것"

도발 규정·규탄 메시지 無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북한의 '전략도발' 모라토리엄(유예)을 대북성과로 내세워 온 문재인 정부가 올 들어 7번째인 북한 무력시위 제원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에 의미를 부여해온 문 정부가 "아직은 선을 넘지 않았다"며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합동참모본부는 30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07시 52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고각으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됐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통화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하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문 대통령이 직접 NSC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월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를 겸한 NSC 전체회의 이후 1년 만이다. 이에 북한이 전략도발을 감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국이 이번 미사일 제원을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못 박으며 상황관리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을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규탄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측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는 가운데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다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엄 파기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관련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앞서 북한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계기로 대남·대미 정책 논의 방향을 논의하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해당 계획에 따라 북한은 올해 초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군사도발을 연이어 감행해오고 있다.

북한이 이달 쏘아 올린 미사일은 △극초음속미사일 △KN-23 △KN-24 △장거리순항미사일 △개량형 KN-23 등으로 모두 단거리 미사일이었다. 해당 미사일들은 빠른 속도, 낮은 고도, 변칙 기동을 특징으로 하며 한미 미사일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고안됐다는 평가다.

반면 이날 쏘아 올린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평양에서 약 3400km 거리에 있는 괌 타격까진 어렵지만, 일본 전역을 포함해 역내 대부분 지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어 전략도발 재개를 앞두고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7년 5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이후 ICBM을 연이어 쏘아 올린 바 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개최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2017년 11월 이후 유지해온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개최된 북한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