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하겠다”
입력 2022.01.28 12:21
수정 2022.01.28 12:25
韓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
6G 세계표준 선도지원 계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3대 목표와 6가지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3대 목표는 △디지털 지구 시대, 경제 패권국가 도약 △디지털 경제 전략동맹 강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수출이며, 6대 전략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이다.
먼저 윤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분야 100만 인재를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 과정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에 소프트웨어, 데이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디지털 관련 학과의 정원과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이나 학력과 무관하게 디지털 역량에 재능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액 국비 지원의 디지털 영재학교를 만들고, 소프트웨어 인재 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디지털 인재 채용에 따른 인센티브도 늘린다.
이를 통해 윤 후보는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시대, 대한민국을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이를 세계 각국에 수출해서 ‘디지털 지구’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며 “허황된 꿈이 아니다. 우리는 국토면적 세계 108위의 작은 나라이지만 5G 최초 상용, 반도체 등 뛰어난 디지털 기술과 축적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윤 후보는 임기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완성하고 인공지능(AI)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 최대의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하고 정부 주도로 공교육, 행정, 국방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하되 'AI 윤리'를 정립하고 AI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에 대한 구제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 소프트웨어 불공정 관행 뿌리 뽑기, 소프트웨어 융합 원천기술 연구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혁신기업 육성 방안으로 2020년 기준 5조 원 규모였던 공공 정보기술(IT) 구매 사업을 10조 원으로 2배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방식을 인건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융합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컴퓨팅 산업 원천 기술 개발 과제를 현재 127개에서 2025년까지 200개로 늘리겠다고도 언급했다.
기존 5세대 통신(5G) 전국망을 고도화하는 한편, 6G 세계 표준 선도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윤 후보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5G의 핵심기술인 MEC 기술도 적극 육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로봇 등 차세대 디바이스에서 가장 빠른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6G 세상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이버보안 10만 인재도 양성한다. 윤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안에 ‘사이버보안 훈련장’을 만들어 국민과 사회에 안전을 해치는 불법적 사이버 공격에 실질적 방어가 가능한 실전형 사이버보안 인재 10만명을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차기 3㎚(나노미터) 반도체 상용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대학의 반도체·전자·컴퓨터공학 학과 학생과 교수 정원을 별도 지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반도체 비전공 학생들에게 전공 전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디지털 데이터 시대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자산, 데이터가 유통되는 가치사슬(밸류 체인)을 장악한 국가가 데이터를 빠르게 모으고 분석해서 지능형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국가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 주인공은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지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디지털 동맹 국가들에게 우리의 디지털 기업들이 개발한 혁신적 기술과 제품을 수출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100만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양질의 일자리가 궁금하다’는 취재진 질문에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에서 고용 수요가 만들어져서 인재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고급 인재 양성이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디지털 경제 발전 과정에서 디지털 노동자가 혹사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없이는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나갈 수 없다”며 “이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