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버스·택시비 동결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

21일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버스 요금·택시비, 수도료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서울 YWCA 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상방 압력 지속 가능성에 대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방 공공 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행정안전부) ▲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 및 공급 실적 점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물가 안정을 위한 소비자 단체 역할 강화(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안건이 논의됐다.

이 차관은 “지방 공공료는 그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상방 압력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면서 “올해 상반기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 철도 및 도시가스 소매 요금에 대한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시내버스·택시의 경우 요금 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 중이거나 그럴 예정인 지자체가 일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인상 시점을 동결하거나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 동향을 중앙 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행안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 관리 체계를 구축, 지방 공공료도 중앙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면서 “향후 지방 공공료 인상 동향이 포착될 경우 중앙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17개 시·도별 물가를 비교 공개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이 범위를 243개 시·군·구로 확대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설 성수품의 경우 지난 20일 기준 배추, 무, 배, 소·돼지고기, 달걀, 밤·대추, 쌀, 수산물 6종(명태·물오징어·갈치·고등어·조기·마른 멸치)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사과,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1.5일 대비 가격이 상승했지만, 전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면서 “사과는 남은 성수품 공급 기간 출하 물량을 더 확대해 상승세가 둔화하도록 하고 닭고기는 이동 제한이 해제되면서 수급 여건이 개선돼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물가 감시 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편의점을 물가 감시 센터의 조사 대상 장소에 추가하고 온라인 쇼핑몰 대상 가격 조사 주기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최근 급등한 배달 수수료는 현황을 수집해 공개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월 1회 조사해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외부에 알릴 계획이다. 이는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행하고 추진 성과에 따라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