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강도 도발"→"강력 규탄"…이재명 캠프, '문정부 차별화' 안간힘

작년 北 미사일 시험발사

'저강도 도발'이라던 이종석

보름 뒤 미사일엔 '강력 규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대북제재)에 위배되는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올해 들어 네 차례 군사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의 '입장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저자세'로 일관하는 문 정부를 향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문 정부 대북정책 계승'을 천명해온 이재명 캠프가 차별화를 꾀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 직속 조직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의 이종석 위원장(전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로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문 정부가 "아마 긴장 격화를 막기 위해 (도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돼 도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위원장이 이끄는 평화번영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후보 역시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의 관련 입장은 북한의 연이은 군사행동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도발로는 규정하지 못하는 문 정부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운데)와 이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왼쪽) ⓒ국회사진취재단

하지만 이 위원장은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를 포착한 데 대해 "예상됐던 일" "낮은 단계의 자기 입장 표명"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던 인사이기도 하다.

사실상 비핵화 합의를 어긴 것이나 다름없는 북한 행위를 '옹호'했던 이 위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대북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그는 보름여 전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해 8차례 무력시위를 벌이며 '순항미사일에서 탄도미사일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북측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저강도 도발"로 규정하며 "특별히 도발 수위를 높인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별도 규탄 성명까지 발표해 '대선용 입장선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대북제재)에 위배되는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노동신문

"국민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할 것"
대화 거듭 촉구한 문 정부와 달리
대북 억지력에 방점 찍기도

일찍이 문 정부 대북정책 계승 의지를 밝혀온 이 후보 캠프는 최근 들어 문 정부 대북정책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히고 있다.

이 위원장은 대북정책에 있어 "국민과의 정책 공감대를 더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북한과 약속한 것은 지켜주는 대신, 북한이 잘못한 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도록 (대응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또 다른 직속 조직인 실용외교위원회의 위성락 위원장(전 주러시아대사)도 최근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의 대담에서 "(이 후보가) 북한이 약속을 파기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명확히 지적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평가되는 위 위원장은 북한 도발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대북) 억지력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대화를 촉구하는 문 정부 접근법에 거리를 두며 안보 측면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