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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자리 300만개 창출·청년고용률 5%p 향상 목표"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2.01.18 11:51
수정 2022.01.18 11:51

李, 중앙당사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 발표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일자리300만개 창출

유승민 전 국힘 의원 '일자리 100만개' 공약 수용

일자리 능력·경험 많은 내가 국민 일자리 늘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6대 공약은 △대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구축 △일자리 정책 체계 정비 △기업주도 일자리 성장 촉진 △혁신형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우선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 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생태계 구축, 초기술·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스마트 SOC 투자를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전환 역시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고,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돌봄·간병·보육과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은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체계 구축과 관련해선 "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Just Transition Scheme)’에 버금가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일자리전환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하여 함께 의논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우선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을 상호보완하고 동시에 기획하는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기획재정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정책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해 일자리전환의 콘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했다. 현행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하고 일자리전환 기본계획 수립도 약속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의 기반인 기업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국가대표 혁신기업 3천 개, 유니콘 기업 100개, 다수의 데카콘 (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50조 원의 K-비전펀드 조성, 10조 원 벤처투자,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다. 벤처투자펀드의 배당 소득에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일자리에 투자하도록 세액공제를 늘리는 등 조세 정책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규제개혁, 조세특례, 산업부지 등을 과감하게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지역 노동자의 정주 여건 마련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미래모빌리티·그린에너지·바이오헬스·AI(인공지능)·로봇과 같은 미래전략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정착하는 'K-혁신밸리'를 조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 R&D 투자, 스마트산단 조성, 혁신인재 양성, 상생금융 지원, 맞춤형 행정의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도시 2.0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도시계획과 개발에 대한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사업을 10개 이상 추가 발굴해 50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선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p 향상을 목표로 '담대한 일자리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 청년 지원금을 현재보다 두 배로 늘리고,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니트(NEET)족' 청년에게는 전문가 멘토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위기극복 1대1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어오며 신속한 정책과 추진력으로 지역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정책을 알고 실행 방향을 안다"며 "일자리 정책에 능력과 경험이 많은 내가 국민 여러분의 일자리를 늘려주고, 지켜주고, 바꿔드리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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