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세제실 성과평가…2가지 자체 지표 설정·운영할 것”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세제실 개혁카드

“세제실 인력 허들 낮추고 조세심의회 설치”

“추경규모 유지돼야…정부 입장 존중됐으면”

“지난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그대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세제실 업무평가에 세수추계 정확성과 세제개편 형평성 등을 위해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등 2가지 자체지표를 설정·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세수추계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송구하고 엄중하게 생각한다”면서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수반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60조원 가까이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하면서 ▲세수추계모형 재점검·보완 ▲세제실 인력운용 정비 ▲조세심의회 설치 ▲세제실 자체지표 설정·운영 등을 통한 개혁으로 세수추계 오차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기재부, 세제실 인력충원 허들↓·조세심의회 설치

우선 홍 부총리는 세수추계모형을 재점검해 투명성을 높이고 세제실 인력 충원시 타 실국도 고려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세수추계만큼은 쭉 보완해왔지만 이번엔 좀더 밀도있게 재점검하겠다”면서 “모형 자체를 보완할 뿐만아니라 투명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가 전문적이고 복잡하다보니 세제실의 운영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칸막이가 높았다”면서 “다른 실국과 인사교류 해 세제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지혜도 같이 모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또 그는 세제실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예산실의 예산심의회 방식인 ‘조세심의회’를 설치하겠다고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예산실은 예산심의회가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해당과와 부처가 심의회에 올려 현재 예산 논의가 되고 있다”면서 “예산실 국장 4~5명과 핵심 과장 등 9명 정도 심의회를 만들어서 예산 심의회에 준하는 조세심의회 설치를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수를 담당하는 과·국에서 1차 판단, 조세심의회에 올리면 총괄라인에서 1~3차 심의를 걸치고 총괄라인에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것처럼 세제실도 심의과정을 거친 후 세제안을 총괄하는 느낌이 지금보다 낫겠다고 판단해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세제실에 특별히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등 2가지 자체지표를 설정·운영해 나가면서 세수추계 정확성과 세제개편·운영 평형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량지표에는 세수추계 회귀선 모델(regression model)을 도입하고 정성지표에는 A부터 E까지 5등급을 적용해 평가 등급이 A,B 일 경우 Pass, C~E일 경우 Fail로 평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10년치 실적치·전망치를 적용하고 회귀선 모델을 만들어 100% 예측은 어렵지만 일정한 기준을 벗어나면 원인규명·대책강구 태스크포스(TF)를 작동시켜 엄중하게 진단하겠다”면서 “연간 세제운용시 조세형평 중립여부를 자체 진단해 Fail 등급이 나올 경우 다음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 같은 Pass/Fail 구조가 실무자에게 페널티를 주자는 의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실의 조기 경보시스템이라고 보면된다”면서 “세제실 자체적으로 판단해 Fail 등급을 받으면 그 자체가 큰 경고고 울림이 돼서 다음해에 엄중함을 갖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수추계를 할 수 있을꺼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남기 “심의과정서 추경규모 유지돼야…정부 입장 존중됐으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편 홍 부총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해서 정부가 제출하게 될 추경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같은 정부 입장이 존중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재작년 전국민재난지원금 국비지원 규모와 비슷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시급성과 절박성 때문에 적자국채를 내더라도 이번 추경을 하게됐다”면서 “연간 예산 집행 보름밖에 안됐는데 원포인트 추경이라는 관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4조원 규모로 추경 편성 중에 있으며 이중 소상공인 지원이 12조원 정도가 된다”면서 “이 규모는 재작년 전국민재난지원금 14조원 중 국고 12조원 규모와 거의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엇박자 지적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보완적으로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그는 “한은이 금리를 올리는 것과 재정정책의 정합성을 유지하는건 당연한 것”이라면서 “한은이 자산시장 물가까지 포함한 금리인상에 재정정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이 수행해야할 역할이 있어 추경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폴리시 믹스가 큰틀에선 정합성을 유지하는게 당연하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보완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성장률, 지난해 4.0% · 올해 3.1% 전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밖에도 홍남기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짐에도 우리나라 2021년 경제성장률이 작년 말 제시한 4.0%를 달성할 것이라 기대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3.1%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미크론 여파와 글로벌 경제 공급 차질 등의 여건들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줘 OECD도 경제성장률을 낮췄고, IMF도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내놓을 예정”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경제회복흐름을 이어간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5일 성장률이 나올텐데, 당초 4.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 12월 말한 4.0%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면서 “올해 성장률도 3.1%로 제시했는데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지원효과가 강력하게 작동된다면 3.1%는 그대로 유효하게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