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정조준' 윤석열 "온라인 게임 본인 인증 절차 개선"

"인증 수단 휴대폰·신용카드로 제한

수단 없는 청소년 등 게임 이용 불가

전체 이용가 게임물, 인증 대상 제외

게임산업 발전 촉진해 국민 편의 도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약을 공개했다. '석열씨의 심쿵약속'이라 명명한 공약 시리즈의 네 번째로, 2030세대의 주요 관심 이슈인 '온라인 게임' 환경 개선을 통해 이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물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의 본인 인증이 필수이며, 본인 인증 대상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본인 인증 수단은 휴대폰, 신용카드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은 회원가입 및 게임 이용이 불가능하여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과거 강제적 셧다운제의 시행을 위해서 이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였으나, 지난해 11월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온라인 게임 이용자 편의 확대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게임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