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정책 목표 ‘공정·혁신·소비자’ 강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주요 업무계획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올해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하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주요 추진 과제 가운데 핵심과제로는 ▲디지털 분야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 규범을 제도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취약계층의 포용 기반을 강화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업그레이드된 규율을 시장에 안착을 내세웠다.

현안 과제로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불공정·소비자피해에 대응할 계획이다.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를 내실 있게 구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 ▲대·중소기업 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불공정·소비자피해 대응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내실 있는 대응 및 피해구제를 위해 정책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