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농업 분야 직접 챙겼지만…"퇴행적 접근"

1960년대 김일성 정책 '반복'

"목표 달성 수단 제한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모습 ⓒ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농업 부문을 직접 챙기며 성과를 독려했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목표 달성을 위해 김 위원장이 꺼내든 카드가 1960년대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구시대적 접근법'이라는 지적이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일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공동 주최한 웨비나에서 김 위원장이 농촌·농업 분야와 관련해 △근로자 사상 제고 △생산력 증대 △생활환경 개선 등의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 보고에 대해 "김일성 시대에 나온 1964년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심화·발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전반적으로 (농촌·농업 관련) 김 위원장의 보고는 1964년 테제와 큰 틀에서 굉장히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김일성 시대에 마련된 '농촌 테제'는 북한 역사에서 농업 관련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한 상징적 정책으로 평가된다. 북한 당국은 테제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행사까지 개최해왔다.

양 교수는 김 위원장이 농업·농촌 부문과 관련해 △사상 고취 △군 역할 강화 △시·군(지자체) 역할 강화 등을 강조하며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서도 "안타깝게도 목표 달성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으로 "사상·기술·문화혁명을 뜻하는 '3대혁명'을 들고나왔다"며 "이 가운데 가장 큰(중요한) 게 사상혁명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접근법이 "옛날이야기"에 불과하다며 "1960년대보다 지금 (경제)상황이 더 안 좋다. 더욱이 김 위원장 집권 전반기에서도 이런 부분이 안 이뤄졌다. 결코 새로운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농업 부문 성과를 위해선 비료 등 관련 물자를 안정적으로 수입·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상 고취 등 내부 역량 총동원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은 한계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 교수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농업·농촌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가진 고민이 읽힌다"면서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60년대를 다시 본격적으로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퇴행적 요소"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 농촌 현지지도에 나선 모습 ⓒ조선중앙TV

北, 작년 '승리의 해'로 규정
"목표 달성 못했을 가능성 커"

양 교수는 북측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인 지난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로 규정한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 개최한 제8차 당대회에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양 교수는 "최소한 경제 분야만 놓고 본다면 위대한 승리의 해와 거리가 멀다"며 "(지난해를) 5개년 계획의 첫해라고 하면서도 목표가 달성됐느냐에 대해선 언급을 안 했다. 위대한 승리라고 얘기하려면 '5개년 계획 목표를 초과달성했다'는 표현 등이 있어야 하지만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개년 계획 첫해 목표가 부분적으로 달성됐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론 달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꽤 크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북측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건설 부문 성과와 관련해 살림집(주택)만 언급했다. 대규모 토목공사나 비주거용 건물 등의 실적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해 당대회 당시 강조됐던 금속·화학 분야 소재산업 육성 문제도 일절 논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