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한미동맹 '균열' 우려…북한 '핵실험 오판' 부를까

韓美, 北中에 대한 '인식차'

"北, 韓美 파열음 노리고

군사도발 나설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위원장 ⓒ조선중앙TV

북한·중국에 대한 '인식차'로 인해 한미동맹 균열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이 한미 불협화음을 틈타 군사도발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28일 아산정책연구원은 내년도 국제정세전망을 주제로 진행한 웨비나에서 한국 정권 교체기인 내년 5월부터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까지를 '정세 변곡점'으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명현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가장 큰 리스크는 한미동맹 균열"이라며 "대표적인 것이 북한 위협에 대한 이견"이라고 말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현재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우리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 한다며 "북한에서 중국으로 방점을 옮기다 보면 한국에 배치된 여러 군사자산들이 (중국 견제로) 이동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주한미군이 사실 줄기차게 요구해온 부분이고 향후 (한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이 북한은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인식차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이슈를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이 좀 다르다. 한국은 아무래도 미중 갈등을 피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한국이 (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하길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한미 긴장 구도가 형성될 수 있고, 이는 북한이 향상 노리던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에는 한미 간 파열음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노리고 여러 가지 도발을 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도발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이 될 수 있다"며 "우리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이견 표출을 최소화하고 공동 노선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큰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한미동맹 '불확실성'에 기대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 없도록 동맹 공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걸려 있는 모습 ⓒ뉴시스

3월 연합훈련, 5월 누리호 발사
11월 美 중간선거 계기 도발 가능성

연구원은 북한이 올해 초 제8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수립한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라 신무기를 지속 시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내놨다.

북한이 '적대정책의 가장 집중적 표현'으로 간주하는 한미연합훈련이 내년 3월 예정대로 개최될 경우, 맞대응 차원에서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등을 시험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전략도발'보다 한국·일본 위협용 '전술도발'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원은 "북한이 대미 무력시위 수위를 높이며 남한에 대한 도발도 자행할 수 있다"며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무력시위만으로는 더욱 시급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의를 환기하기 어렵다. 새로운 한국 정부에 대한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 인근 지역이나 휴전선에서의 무력 도발과 같은 충격 요법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력시위와 미사일 도발 가능성은 내년 5월 (한국) 새 정부 출범과 11월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더욱 농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국방발전전람회에 전시된 미국 타격용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문제는 북한의 연이은 전술도발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북한은 선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새로운 핵 독트린'을 천명하거나 ICBM 시험발사, 핵실험 등 전략도발을 단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ICBM 같은 경우 미국이 여러 번 레드라인으로 천명한 바 있다"며 "이 부분은 자제하더라도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거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미국 중간선거가 가까워져 바이든 행정부 국내 입지가 약해질수록 북한 도발 수위가 대남 전술도발에서 핵실험까지 포함하는 (대미) 전략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한국 정권 교체기인 내년 5월, 누리호 재발사에 반발해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하며 ICBM 등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화재개 조건으로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해온 북한이 '한국이 하면 우리도 하겠다'며 위성발사를 가장한 전략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중기준 철회란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불법적 국방력 강화를 한국의 합법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동등하게 간주해달라는 억지주장이다.

지난 10월 북한 국방발전전람회에 전시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