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추경론 솔솔…기재부, 소외된 정책자금 ‘충전’ 하나

정치권 100조원 규모 추경 압박

기재부 “기존 예산 집행부터” 난색

소상공인 “자금 소외된 곳 추경해야”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백신 인센티브 관련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치권이 새해 들어 다시 한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 압박에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보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기대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책대출에서 소외된 소상공인들이 자금 압박이 심해지자 추경을 통해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모습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자당 소속 국회의원 83명의 동의를 얻어 100조 규모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성준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강화된 방역조치에 절규하고 있다”며 “정부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예정액 가운데 500만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키로 한 것은 다행이나 이미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나 지원이 될 수는 없다”며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추경에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는 지난 1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여당에서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얼마든지 정밀하고 신속하게 논의할 계획이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분들의 피해 정도나 규모에 따라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가 모두 추경 편성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기재부는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추경 편성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사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마련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 어려움을 어떻게 빨리 덜지에 총력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보다 기존에 편성한 예산을 빨리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곳간 지기’ 입장인 기재부가 사실상 반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추경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책대출에서 소외된 소상공인들은 자금난 해소에 대한 갈증이 크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따르면 정부 정책자금은 현재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이나 제조업, 협동조합 등 특정 업종만 지원하는 대출, 최소 업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대출 등 대부분 까다로운 조건이 달려 있다. 1%대 금리로 관심을 끈 일상회복 특별융자 또한 손실보상 제외업종만 대상으로 한다.

정책자금 혜택을 못 받는 소상공인은 은행권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부담스럽다. 그나마 대출이 가능한 경우라면 다행이다.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탓에 소상공인 상당수는 신용대출 포화상태다. 높은 이자 상품마저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추경을 통해 1%대와 같은 초저리 대출을 특별한 조건 없이 빌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지난해 서울 강동구에서 식당을 시작한 황모(57) 씨는 “가게 오픈하면서 신용대출은 진작에 다 끌어다 쓴 상태인데 정책자금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당장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줄지 걱정”이라며 “재난지원금 같은 돈은 바라지도 않으니까 대출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 씨는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적은 돈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솔직히 ‘언 발에 오줌 누는’ 것도 안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푼돈 쥐어 주느니 차라리 몇천만원 무이자 대출이라도 해주면 그나마 앞으로 몇 달, 코로나19가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버텨볼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기재부 예산관련 부서 관계자는 “아직까지 추경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며 “지금 상황에선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