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문성혁 “초불확실성의 시대, 학습·소통으로 역량을 갖춰야”

해수부, 신년 비전 ‘역량과 품격을 갖춘 해양선도국가 실현’

해운항만 경쟁력·어촌활성화·안전한 수산현장 등 정책과제

해양수산부가 2022년 신년 비전으로 ‘역량과 품격을 갖춘 해양선도국가 실현’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해운·항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어촌지역 소멸 방지와 연안경제 활성화, 해양수산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 재해로부터 안전한 해양수산현장 구현 등을 실천과제로 들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정책적 과제와 함께 시대적 소명으로 ‘학습’과 ‘소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연합뉴스

정책적으로는 우선 해운과 항만분야에서는 국적선대를 확충하고 선박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진 해운국에서 시행 중인 ‘선박조세리스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해 선용품 공급·선박 수리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항만 인프라로는 광양항에 완전자동화항만을 구축하고, 부산항 진해신항을 한국형 스마트 메가포트로 개발하는 등의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어촌 유입전략으로는 청년 어업인의 어선임대 지원, 어업면허제도 개선 등을 통해 어촌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빈집 리모델링사업 등 귀어인 주거안정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어촌뉴딜300 사업은 전체 사업지의 50% 이상 준공과 함께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을 새롭게 착수해 어촌인구를 견인키로 했다.

연안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를 비롯한 다각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스마트·친환경을 기반으로 한 양식산업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해양치유센터 등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과 함께 글로벌 과제인 항만 내 탄소배출을 줄이고 수소생태계 구축과 동시에 갯벌 복원 및 신규 블루카본 발굴, 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개발 등도 추진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최근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해양수산의 중요성을 감안한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어구 실명제 등을 통한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저감, 정화운반선 6척 준공 및 어촌 자원순환모델 개발 등의 관리도 체계화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국내해역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확대 시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적 계획과 함께 문 장관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를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앞날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고, 정확한 해결방안을 찾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학습과 소통의 필요성을 들며, 학습은 기존 지식과 방식을 고수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아 지속 학습하며 사고와 접근의 지평을 넓혀가야 하는 수단으로, 소통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안을 정하고 강요하는 것은 답도, 실행력을 가질 수도 없어 설명과 설득으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함께 협치의 길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