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與, 국민의힘 의원 66명 고발 "이재명 장남 입시 허위사실 유포"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1.12.30 14:16
수정 2021.12.30 14:17

3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이재명 장남 특혜라고 사실관계 오도"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수사해야"

30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 6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장남의 대학입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이유다.


30일 오후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66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임에도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없이 국민 일반이 마치 삼수생으로서 특별전형 응시라는 특혜를 누린 것처럼 인식하도록 사실관계를 오도했다”며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검증을 핑계로 한 이재명에 대한 음해와 비방”이라고 했다.


또한 “소통관에서의 성명 발표는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될 여지도 없으며, 허위 사실 공표죄는 판례에 따라 공익성을 이유로 한 위법성 조각의 여지도 없다”면서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여 민주주의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수생이고 해외체류 경력도 없는 이 후보의 장남이 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수시 특별전형으로 고려대에 입학했다며 입시부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 후보 장남이 재수생이며, 수시 특별전형이 아닌 수시 일반전형이며 논술로 입학했다고 반박했었다. “응시를 위한 수능 성적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착오가 있었다”며 철회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며 “공식 사과가 없다면 고발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