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도 실익도…커지는 文 베이징 올림픽 불참 가능성
입력 2021.12.30 10:34
수정 2021.12.31 05:08
靑 "미정" 언급에도 직접 등판 어렵단 전망 지배적
北 김정은 참석 불투명·美 외교적 보이콧에 명분 無
정의용도 "남북관계 개선 계기 희망했지만 어려워져"
文, 한중 화상 정상회담 통해 종전선언 불씨 이어갈 듯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정이다. 하지만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의 직접 참석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북한의 올림픽 참석이 불투명한데다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등으로 인한 외교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방중(訪中)하더라도 종전선언 논의를 진전시키거나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방중 여부는 현재까지 미정이다. 다만 청와대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외교적 보이콧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한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문 대통령의 등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기에 외교적 실익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징계를 받아 국가 자격으로 출전할 수 없게 된데다,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코로나에 극도로 예민하게 대응하는 북한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림픽 참석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것도 문 대통령의 당초 구상인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의 가능성을 낮췄다.
게다가 중국이 안전한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종전선언 논의의 장(場)으로 예상됐던 한중 대면 정상회담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문 대통령 대신 김부겸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대표단을 꾸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의 당사국인 중국과의 소통을 시도하기 위해 화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한중 정상이 1월 넷째주 화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는 말이 흘러 나왔다. 양국의 준비 기간이나 베이징 올림픽 개막일 등을 고려할 때 이 시기가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아직 이르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김 위원장도, 문 대통령도 안 간다고 해석하면 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단정적 해석보다는 우선 미중 관계가 대단히 악화해 있지 않느냐"며 "그러다 보니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들과 평화를 도모하려고 했던 것들이 근원적으로 어긋나기 시작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그런 환경들에 대한 지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 역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모든 계기를 이용해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서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