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해운산업 경쟁력·어촌뉴딜 등 집중 추진

2022년 해수부 주요업무계획 발표

글로벌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

어촌소멸 선제대응·연안경제 활성화

해양수산분야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

해양수산부가 내년에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과제로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과 어촌소멸에 대응한 포스트 어촌뉴딜 등 어촌지역 활성화 정책, 해양수산 탄소배출 네거티브 등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28일 열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정부 5개 부처 합동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발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11월 수출이 604억4000만 달러를 기록,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우선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적 원양선사에 올해 신조 발주된 1만3000TEU급 선박 12척의 신속한 설계‧건조를 지원하고, 동남아 항로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K-얼라이언스’의 영업자산 투자·협력항로 확대 지원과 신조 선박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선박 조세리스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스마트항만 연계시스템을 2025년까지 개발하고, 2026년 실해역 실증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시장(2025년 180조원 규모) 선점을 위한 상용화도 추진한다.

항만인프라 개발과 운용 관련해서는 자동하역‧이송기술 개발,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2022~2026년)으로 스마트항만 기술의 실증‧상용화, 부산항 진해신항 본격 개발 등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여의도면적 11배 규모(33㎢)의 항만배후단지 공급 및 지역 특화형 우수기업 유치와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개장도 지속된다. 내년 1월 로테르담에 이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바로셀로나‧프로볼링고 항만에 해외 공동물류센터가 개장될 예정이다.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수출입물류 지원도 계속된다.

주요 항로에 임시선박 월 4척 이상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복(900TEU, 항차 이상) 배정 지속, 부산항에 수출화물 보관장소 확충( 9550TEU→1만2050TEU) 등과 함께 전략물자 수송을 위한 해상운송‧항만하역 적기 지원, 비상상황에 대비한 국가필수선대 규모 확대, 전략물자 수송을 위한 공기업 입찰‧계약제도 개선 등이 검토된다.

어촌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촌뉴딜300’ 신규 사업지 50곳 개발에 착수하고, 주거‧일자리를 연계한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 6곳을 추진한다.

청년층과 귀어인을 대상으로 한 청년 어선임대(내년, 10척)와 귀어인 대상 공공임대형 양식·마을면허 도입 추진과 단·장기 주거지원으로 어촌 유입을 활성화한다.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확대, 특화형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내년, 해양치유 2곳), 국가어항부지에 상업시설 허용·민간제안 개발 등 민간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연안경제 활성화 차원의 수산업 성장과 해양관광 기반 및 항만재개발도 추진된다.

온라인‧신선유통 확대에 따른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과 위판장 풀필먼트 2곳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물 상생할인(200억원), 온라인 K-씨푸드관 확대(5→7개)로 소비‧수출을 촉진하며, TAC 확대(12→15개 어종) 등 자원관리 강화, 지원금 상향,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2024년, 5곳), 친환경 배합사료 확대 등이 계획돼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해양관광 기반으로 해양치유센터 4곳, 해양레저관광거점 5곳, 마리나 인프라 8곳 등 주요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의 타당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항 북항은 1단계 친수시설 개방을, 2단계 예비타당성 조사를 적기에 추진하고, 인천항은 영종도 종합관광레저단지 부지 준공과 1‧8부두 재개발을 진행한다.

해양수산 분야 탄소배출은 2050년까지 약 730만t을 감축한 324만t으로 설정, 네거티브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실시된다.

저탄소 선박으로 전환, 노후어선 기관교체 및 대체건조 가속화, 양식장‧가공시설에 대한 친환경 설비 보급 확대, 갯벌 복원 및 바다숲 5만4000ha 조성,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기술개발 착수 조류발전 개발·실증, 파력발전 시운전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제로화와 해양수산 안전관리체계, 해양수산 안전관리체계등을 마련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2022년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과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및 어촌지역 활력 제고에 기틀의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