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공시가 환원…종부세·재산세 통합 공약

"한 해에 공시가 19% 올리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문재인정부가 파괴한

국민생활을 상식으로 되돌리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강북지역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주택 공시가격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통합하며 취득세를 인하하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을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23일 SNS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난폭한 부동산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당했느냐"며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문재인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약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은 △2022년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정상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통폐합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경감 △새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TF 가동 등 다섯 가지다.

우선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후보는 "한 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며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종부세·재산세 통폐합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내년에 100%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하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를 허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1주택자에 대해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하게 바꾸겠다"며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아예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대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TF를 즉시 가동해,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문재인정부가 파괴한 국민 생활을 상식적인 선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라며 "윤석열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여드리는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