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손보협회장 취임 1년…실손·車보험 개선 '총력'

업계 적자 부담 해소 '총대'

'당국 출신' 소통 가교 기대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데일리안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취임 1년을 맞는 가운데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조 개선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손보업계가 관련 상품에서 떠안고 있는 적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선 모습이다.

특히 금융당국 출신인 정 회장의 경험이 정부와의 소통 과정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 회장은 다음날 임기 1년을 맞는다. 정 회장의 임기는 2023년 12월 22일까지 총 3년이다.

정 회장은 취임 초기부터 실손·자동차보험의 정상화를 강조해 왔다. 정 회장은 지난해 취임사와 신년사를 통해 실손보험의 비급여 의료비 관리 강화를 지원하고,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 예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두 상품에서 손보사가 감내해야 하는 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서다. 우선 실손보험은 연초 보험료 인상에도 다시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손보사의 일반 실손보험의 손실액은 1조969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손실액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사업관리·운영비용을 제외한 위험보험료에서 보험금 지급액인 발생손해액을 뺀 금액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손보업계의 연간 실손보험 손실 예상액은 약 2조9000억원에 이르며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비급여 보장이 많은 초창기 1~2세대 실손보험이 대규모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통량 감소로 잠시 안정세를 찾는 듯 보였던 자동차보험의 손해율도 다시 들썩거리고 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와 비교해 내준 보험금 등 손해액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자동차보험은 통상 손해율 80%선이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진다.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손보사인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지난달 손해율은 85.5~87.4%로 잠정 집계됐다. 이들의 지난 10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인 79.5~84.0%보다 높아진 수치다.

◆업계-금융당국 논의 본격화

손보업계와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손보업계 대표로서 최근 정 회장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손보업계 간담회에서 "보험요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맞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보험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실손보험료 20%의 인상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급여 과잉진료는 꼭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떨어지기 시작한 손해율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보험료 인하 주장에 대해선 "언급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소통 과정에서 정 원장은 금융당국과 민간 간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서비스국장과 상임위원을 지내는 등 금융당국에 직접 몸 담았던 경험을 갖고 있어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누수되는 보험금 등 구조적 비정상 요인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실손보험의 비급여 의료비 관리 강화를 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