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식언③] 양도세·공시가 손질?…핵심 정책도 표심 따라 왔다갔다

이재명 한 마디에 사흘 만에 정책 뒤집기

선거 겨냥한 ‘표심잡기용’ 비난

“일관성 없는 정책에 시장만 혼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이어 이번엔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당정이 관련 협의를 마치고 사흘 만에 정부 정책이 뒤집혔다. 결국 선거를 겨냥한 표심잡기용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을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에게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예고대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시행했다. 현재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 6~45%의 기본세율에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주택 1채를 팔 경우 20%포인트(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장가격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내놨다.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세금 강화로 잡은 셈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재검토를 시사하자, 곧바로 조정에 들어갔다. 당정은 이 후보 발언 사흘 만에 내년도 재산세 산정에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 유예에 대해선 아직 결론짓지 못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만 겨냥한 일회성 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대선을 앞두고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신호를 줄 경우 표심 잡기에 불리하단 판단에서 나온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표가 급하다고 맘대로 정책 발표해도 되나. 이런 건 막나가는 거지, 추진력이 아니다”, “진즉에 시장에서 하자고는 안하더니, 여당 대선후보 한마디에 바로 바뀌는 편협한 정책”, “세 완화를 한시적으로 하면 그 이후에는 어쩌려고...” 등 조롱 섞인 반응이 가득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세 강화 등을 통해서는 주택 매물이 늘어나긴 어렵다고 정책 부작용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해 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중과 정책 시행 전부터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매물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며 “여전히 부동산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치를 위한 정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 부담 등 규제로 집값을 누르고 있는 현 상황이 집값 안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그동안 시장에서 수차례 요구했던 규제 완화가 이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돼 바로 완화되는 모습이 정치적인 표심 모으기로 보여진다”며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는데 핵심 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있으니 시장만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