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CPTPP가입 추진 등 글로벌 수출저변 늘린다

CPTPP 및 신규FTA 체결·발효 가속화

주요 거점국가와 양자 경제협력 강화

해외사업 수주·신규 발굴도 지원

정부가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내년에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분야 협력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미 밝힌 바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가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신남방·중남미·중동 등과는 신규 FTA 체결·발효를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의 수출액 중 CPTPP 11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그래픽=안지혜 기자)

신남방과는 한·캄보디아 FTA 발효, 한·필리핀 FTA 서명 등이, 중남미와는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진전이, 중동과는 한·UAE CEPA 협상 개시, 한·GCC FTA 협상 재개, 한·이스라엘 FTA 발효 등이 추진된다.

내년 2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을 계기로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위해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제출서류는 간소화된다. 국내 제조만으로 국내산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목은 원산지소명서와 입증서류가 생략된다.

국제협력에 기반한 수출저변도 확대된다.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재편, 첨단과학기술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국가와의 양자 경제협력 등이 강화된다.

미국과는 반도체·에너지 정책대화, 한미 과기공동위 채널 본격화, 6G·양자·바이오 등 신흥기술 분야 등의 협력이, 중국과는 원·부자재 공급망, 투자자·지재권 보호 등이, 러시아와는 연해주 산단, 조선(LNG 쇄빙선 수주) 등, 우즈벡과는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사업화 연계,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 기반의 자원·가공기술 협력모델 발굴 등이 추진된다.

이 외에 신남방 지역과는 베트남의 경우는 사회주택단지 건설을, 인도네시아와는 EIPP 수도이전 자문, 인도와는 나그푸르-뭄바이 ITS 사업 등을 협력한다.

또한 해외사업에 대한 수주와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투자 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대상·규모가 확대되고 금리·수수료도 인하된다. 기업의 사업 타당성조사에 대한 규모와 범위도 지원을 늘린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지는 기후변화, 팬데믹 대응분야 등 지원을 확대하고, 인도·이집트 등 신흥시장의 랜드마크형 대형 인프라 사업발굴에도 금융 등 지원 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