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가입 논의에 농민들 반발

“농산물 추가 개방, 과수·축산분야 피해 불가피”

한농연 “가입의사 철회해야, 대정부 투쟁할 것”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키로 함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가입의사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CPTPP 가입 논의 중단 촉구하는 농민단체 ⓒ뉴시스

지난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CPTPP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업 부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농민들은 CPTPP 가입 시 한국은 기존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 개방과 기 체결 FTA의 빠른 관세 철폐 효과가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쌀 관세를 유지하는 대가로 호주에 8400톤의 쌀 무관세 쿼터를 허용한 것을 예로 들었다.

또 우리나라가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9개 회원국과 체결한 FTA의 농식품 시장 자율화율은 78.4%이지만 CPTPP 회원국 평균 관세 철폐율은 96.3%에 달하며, 동식물위생·검역(SPS)과 관련해 수입 허용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지역화→구획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동안 병해충이나 가축질병 등을 근거로 수입을 규제해온 주요 생과실(사과·배·단감 등)과 신선 축산물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과수·축산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이 CPTPP 가입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재배 품종까지 유사한 중국이 최근 가입을 표명함에 따라 그 피해가 배가 될 수 있다”면서 “단순히 산업 경쟁력 약화에 그치지 않고 붕괴까지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농연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회 비준을 앞두고 농촌 현장의 불안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해진 소식에 농업계의 분노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CPTPP 가입 선언 시 ‘농업 포기 더 나아가 먹거리 주권 포기’로 간주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가 빠르면 이달 말 CPTPP 가입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식석상에서 “그간의 진행 상황과 논의를 토대로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