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수출 의존도 더 높인 내년 경제성장률…달성 가능성은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

글로벌 공급망 문제·금리 인상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앞둬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부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예측했다. 올해는 높은 수출에 힘입어 4.0%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내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 금리인상 가능성과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우리 경제는 정상 회복 흐름을 이어가며 연간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양호한 글로벌 경기·교역여건 지속과 일상회복에 따른 심리개선, 내수진작 등 정책 지원이 성장세를 뒷받침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건설투자도 증가 전환하면서 전 부문이 고른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질성장률 및 GDP 디플레이터 추이 ⓒ기획재정부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되며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등이 경기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최근 요소수 등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여러번 위기를 나타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기술 패권 다툼으로 전개되면서 최근 전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기 시작해 공급망 불안정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역 규모가 큰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2019년부터 CPTPP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해왔다”며 “지금 정부 (임기) 내에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현재 CPTPP에는 미국과 중국 모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한국이 CPTPP 회원국이 된다면 미국과 중국이외 나라와도 공급망 구축이 가능해진다. 설령 미국이 복귀하게 되더라도 중국견제를 위해 CPTPP를 활용할 가능성이 많아 우리나라에게는 이점이 많다.

다만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CPTPP 시장 개방 폭이 넓은만큼 국내 시장을 개방해야하는 부담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도 문제다. 지난 11월 위드코로나를 선언한지 두달도 되지않아 다시 빗장을 걸어잠글만큼 확산세가 빠르다. 이같은 변이를 막지 못한다면 단계적 일상회복은 물거품이되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의식한 듯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테이퍼링 속도를 현재의 2배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매달 1200억달러(약 142조원)씩 국공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현금을 풀어왔다. 그러나 지난달 연준은 테이퍼링에 돌입해 매달 150억달러씩 규모를 줄이고 있는데, 1월부터는 속도를 2배로 높여 300억달러씩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이 끝나면 내년 3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미국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본격화하면 그 파장은 전 세계에 미친다. 감염 공포와 방역 강화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데 빠른 금리 상승까지 겹친다면 경기는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 현재 경제정책방향이 대거 바뀔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