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與에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제안' 우려 표명

정책 일관성·시장 안정성 이유…반대 의사 전달

청와대 ⓒ뉴시스

청와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정책의 일관성이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청와대로부터 우려스럽다는 의사를 들은 것은 맞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당에서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며 "후보 쪽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어떻게 논의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처분 시기에 따라 최대 전액 면제해주자고 제안했다. 지난 6월부터 주택 매매 차익의 최고 75%까지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를 1년 간 유예하고 특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처분시 전액(100%) △9개월 이내에 처분시 50% △12개월 내에 처분시 25%를 면제해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후보의 제안에 청와대가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되면서, 현 권력과 미래 권력 간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도 양도세 중과 유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욱이 당내에서도 이 후보의 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 나왔다. 진성준·강병원 의원에 이어 이상민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자칫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혼란으로 시그널을 줘서 시장에 엄청난 혼란과 또 출렁이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내지도부도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작년 5월 말까지도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지 않고 유예해줬다"며 "5월 말까지 팔아라, 빠져나가라 이야기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