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당내 찬반 속 협의 시작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 차원

與 선대위 "오늘부터 바로 협의"

당 일각 "불로소득 과세가 조세정의"

'청와대와 갈등 불가피' 전망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마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선거대책위원회가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권심판론의 핵심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의원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바로 당정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양도세 중과 세제를 의결한 당사자다.

윤 의원은 “세제를 강화할 당시 주택시장 상황과 다주택자 중과세를 당정이 협의해 결정했을 때 정책적 목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투기 목적이 아닌데 다주택자가 돼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한 해소 문제는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됐다”고 유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전날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올해 6월로 지나버렸다”며 “유예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종부세는 과도하게 부과되고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1년 한시적·단계적 중과 유예’를 제안했다. 6개월 안에 처분할 경우 중과세를 100% 면제해주고, 7~9개월은 50%, 10~12개월은 25% 각각 면제로 차등을 두자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효과가 있으냐 없느냐 논쟁이 많이 있는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 공개적인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개인적으로 양도소득세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집을 팔아서 그만큼 많은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그게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와 선대위가 추진을 밀어붙일 경우, 청와대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지난 2일 청와대는 민주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검토’에 대해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명확히 선을 그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