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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진보정권, 수요 억제로 풍선효과…공급으로 전환해야"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1.12.08 00:00 수정 2021.12.07 22:43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신랄하게 비판

"공급 과감하게 늘리는 게 문제해결 출발"

"세계 은행들 이익 줄었는데 한국만 늘어"

"현실 모르는 정책은 잘못 아닌 죄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모임 공간(앤드스페이스)에서 무주택자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를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요 통제를 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돼 비정상적 집값 상승은 없을 거라 봤는데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면 비판했다.


7일 서울 마포구 합정 앤드스페이스에서 열린 ‘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진보정권이라 불리는 정부의 주택정책 핵심은 투기 수요 억제였고, 그 방식은 조세, 대출 통제, 거래 제한 등 세 가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시장은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만 발생하지 기본적으로 수요공급 불일치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을 못 막는다고 인식했다”며 “시장 구성원이 그렇게 생각하니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가수요도 생기고 평생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냐는 공포·불안 수요가 생겨 가격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주택정책 기본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층수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있겠고, 공공택지 공급을 지금보다 과감하게 늘리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두려워할 것 없이 어차피 도시는 계속 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인 경험”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이미 계약한 부분은 (규제) 예외라고 했는데 그걸 의무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은행은 안 빌려줘도 됐던 것”이라며 “대출 총액을 줄이기 위해 개별 은행은 안 빌려주고 싶었고, 그걸 고리 대출의 기회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작년 코로나19를 지나며 전 세계의 은행들 전부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줄었는데, 우리나라 은행만 영업이익이 17% 늘었다. 금융 공공성을 전혀 반영 안 한 것”이라며 “안 빌리면 계약 해지를 당하니 (은행이) 고금리 바가지를 씌워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하면 사후 피드백을 해야 하는데 이걸 그냥 던져주고 말았던 거다. 현실을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고 죄악이다. 행정을 구체적으로 내용 모르고 정책을 집행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나는 몰랐다고 하면 용서가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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