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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범죄피해자 인권 너무 경시…지원정책 곧 발표하겠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1.12.07 14:01
수정 2021.12.07 15:51

강력범죄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하는

서울서부스마일센터에서 현장행보

"검사 생활 하면서도 유기적 관계…

인력·예산 부족해 피해자 방치 현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7일 서울 마포구의 서울서부스마일센터를 방문해 놀이치료실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강력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기관을 현장방문했다. 윤 후보는 해당 기관에 대해 검찰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조만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공약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후보는 7일 오전 중앙선대위 직속 기구인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첫 일정으로 서울 마포구의 서부스마일센터를 찾았다.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공유했다. 이날 일정에는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등도 함께 했다.


현장에서 약식 간담회를 가진 뒤 나온 윤석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범죄 피해 트라우마는 차원이 다르게 피해자가 (사회에서) 재기할 수 없도록 짓누르고 있다"며 "내가 정부를 맡게 되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범죄예방과 피해자의 재기·극복을 위해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후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 안전 보호"라며 "가해자 인권 보장은 법에 따라 충분히 돼있는데 피해자 인권은 너무 경시돼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문한 스마일센터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검찰에 재직하고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일선에서 유기적 관계를 맺을 것을 주문해왔다는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는 "내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피해자 지원센터와 유기적 관계를 맺었다"며 "범죄수사시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지원절차를 밟으라고 강조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스마일센터를 가리켜 "5대 강력범죄인 살인·강도·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 극복을 돕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곳"이라면서도 "10년 전부터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과 예산이 많이 부족해 범죄 피해자가 사실상 방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현황 파악과 개선 지점에 해박한 모습을 보였다.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 본부장도 "대통령이 해야할 첫 번째 사업이 범죄 피해자 센터와 제도의 일원화"라며 "몇 가지 핵심적인 제도 개선사항과 우리가 구상하는 공약 내용을 며칠 내로 정리해서 이수정 교수와 함께 발표하겠다"고 부연 설명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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