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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규제 '난색' 게임업계, 게이머 신뢰 회복이 먼저[최은수의 시시비비]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입력 2021.12.06 07:00 수정 2021.12.06 18:48

확률형 아이템 공개 빠진 야당 발의 '전부 개정안' 돌연 철회

업계 자율규제 피력 불구 법제화 요구 더 거세져

게이머 신뢰 회복 선행 노력 보여야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및 전면 규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만4189명이 동의 후 마감됐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및 전면 규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만4189명이 동의 후 마감됐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또 다시 게임업계 화두로 떠오른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보면 때 늦은 후회를 뜻하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떠오른다.이미 떨어진 게이머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여간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게임사들의 자율규제 강화 노력에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를 요구하는 이용자들의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자율규제를 장려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가뜩이나 안 좋은 여론이 더 악화됐다. 오히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담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게이머들의 응원과 지지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이번 개정안 입법 배경에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반대하는 게임업계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이용 의원 개정안은 게임사 자율규제를 장려하면서 확률 공개 의무 등에 대한 언급은 아예 빠져있어, 이상헌 의원 개정안과 상충한다. 규제를 막기 위한 맞불 작전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유명 게임 유튜버들과 게이머들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지난 1일 이용 의원은 법안을 철회했다. 최소한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게이머들의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규제를 막기 위한 시간은 벌이는 데는 성공한 모양새다. 여야 의견이 상충하면서 연내 예상됐던 이상헌 의원 법안 공청회 일정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게임업계는 이상헌 의원 발의 게임법 전면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고 우려하면서, 자율규제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한다.개정안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제가 포함돼 있어 과도하게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일환으로 지난 1일에는 게임산업협회가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유료 콘텐츠로 대상을 넓히고 강화형, 합성형 콘텐츠 등도 확률 공개 대상에 포함한 것이 골자다.


이런 노력에도 여전히 게임사의 자율규제를 바라보는 여론은 차갑다. 그동안 게임사들에게 자정 기회가 오랜 시간 주어졌던 만큼 이제 자율규제를 통한 정보 공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뒷북'이라는 지적이다.


입법은 신중해야 하는 게 맞다. 게임의 재미 요소인 확률형 아이템을 자율규제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면 단연 최선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처럼 규제 방어에 급급할 게 아니라 업계와 이용자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먼저다.


기회가 남아 있다면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이다. 너무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과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지만 강령안 내용 자체만 보면 이용자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이번 자율규제 강령안만큼은 업계가 게이머 신뢰회복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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