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 공략' 나선 이재명 "몰카 근절 위한 변형카메라 관리제 실시"

변형카메라 관리 체계·불법촬영 단속 인프라 구축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변형카메라 관리 체계 구축과 불법촬영 단속 인프라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여성 안전 관련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초등학교 교장이 교내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례를 언급하며 "적합성 인증만 받으면 쉽게 유통이 가능한 변형카메라,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 대책으로는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형카메라 관리 체계 구축을 약속하며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임대·배포·구매대행·광고에 이르기까지 관리제를 실시하고, 이력정보시스템 도입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하도록 하겠다. 관련 내용을 담은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부터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불법촬영 단속 인프라도 시급히 구축하겠다"며 "개인휴대용 탐지기 보급, 불법촬영 신고 플랫폼 도입 등 전 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미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전담기구 전국 확대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하겠다"며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