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예대금리차 확대 주시 중…문제 시 개선"

'시장조성자 과징금' 하향 가능성 시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진 이유와 합리적이고 투명한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들여다보며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를 보려고 생각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은보 금감원장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금융권 최대 문제점으로 떠오른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기본적으로 금리 수준은 정책과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며 금감원이 관여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며 "은행업이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한 규제 산업적 성격을 갖는 측면에서 정부가 과도한 금리 차이나 과도하게 축소되는 금리의 차 등과 관련해 기존의 모범규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이 되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의 절대적 수준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종합검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대해서도 사후 제재적 검사·감독을 사전 예방적 제도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증권사 종합검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사후적 검사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검사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장조성자' 증권사에 대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관련 과징금 조정 문제도 논의됐다. 특히 간담회 후 과징금이 낮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필요한 수준만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과징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이번 거래소 검사 과정에서 시장조성자 제도의 전체적인 운영 현황,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과징금 조정은 한국거래소 검사 종료 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가 호가 정정으로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480억원의 과징금 제재안을 통보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증권업계가 도입을 요구하는 '디폴트 옵션'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는 등 퇴직연금 시장 제도개선과 연금상품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