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종합검사 폐지 안 한다…대출금리 당국 관여 어려워"

피해예방 위한 사전검사 강화에 초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열린 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종합검사를 사후적 검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사전적 검사 기능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감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원장은 이날 지방은행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폐지되면 소비자 보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종합검사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법이나 원칙에 비춰 과도하게 재량적인 검사는 정상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정 원장이 이번 달 진행 예정이던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의 종합검사가 보류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종합검사 완전 폐지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원장은 금감원은 종합검사 체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오히려 정 원장은 금감원의 사전적인 검사·감독 기능을 확대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나타난 여러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건전한 경영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상시적 감독이나 경영에 대한 지도적 검사는 당연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 영향으로, 금리가 인상돼 예대금리차가 확대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총량 규제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이 가격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금리 추이는 아주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 폐지에 대해서는 소비자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지도·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씨티은행 노조 측이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의 개입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노사 문제에 금융당국이 관여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면서 "건전한 경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