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욕심내는 여당, 선 긋는 기재부…“쓸 곳 정해져”

초과 세수 놓고 당·정 입장차

여당 “현금 지원성 예산 필요”

기재부 “법적 의무 지출에 써야”

이억원(오른쪽)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의 초과세수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올해 초과 세수가 19조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 지원성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이미 법적으로 쓸 곳이 정해진 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22일 현재 올해 초과 세수는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초과 세수가 크게 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가 공약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 조달 한계를 이유로 재난지원금 공약은 보류한 상태지만 지역 화폐 예산 증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요구는 여전하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7월 이후 추가 세수가 19조원이라고 한다”며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상공인 등) 즉시 지원할 것은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말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가능성도 남겨둔 것이다.

여당의 이러한 요구에 기재부는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초과 세수는 법적으로 쓰임새가 정해져 재정 당국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선다.

실제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 가운데 19.24%는 지방교부세로 쓰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20.79%를 의무 지출해야 한다. 약 40% 가까운 금액이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 지자체 몫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 세수의 30%는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 지출을 빼고 나면 실제 남는 초과 세수는 7~8조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마저 재정 당국이 모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국가재정법에는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 금액 범위 내에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거둬들인 세금이 예상보다 많으면 가급적 나랏빚 갚는 데 우선 쓰도록 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가 늘어도 우리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 그리 많지 않다”며 “법정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세수는 지난번처럼 국채 상환에 일부 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의무 지출과 국채 변제를 제외한 초과 세수 일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산정·의결한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액은 2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2차 추경을 통해 실제 확보된 예산은 1조원 그친다. 이미 확정된 사업 예산이 1조4000억원 가량 모자라는 셈이다. 이에 기재부는 초과 세수 가운데 1조4000억원 가량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부족분으로 사용할 전망이다.

다만 이는 여당이 요구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와는 다르다. 여당은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여 지급액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기재부는 현재 사업에 부족한 예산만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 추가 지원책에도 1조원 가량 투입이 예상된다.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에게 금리 1% 초반대 정책대출을 신규 시원하고 해당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배포하는 등이다.

초과 세수 사용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23일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자리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기재부가 초과 세수 사용을 놓고 ‘동상이몽’하는 가운데 이날 발표 내용에 따라 향후 서로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