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력 없다" "초과 세수로 하면 돼"…'추가 재난지원금' 두고 당정 갈등 격화

이재명, "재정 여력 없다" 김부겸 급제동에

"설득하고 타협하면서 방법 찾아나갈 것

재난지원금, 내년도 예산안 반영 제일 나아"

김부겸(왼쪽) 국무총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월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두고 당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 후보가 지난달 말에 언급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정부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자 민주당은 재정 당국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4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부는 자꾸 세수 여력을 숨기려고 하는데 당은 속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세수 구조로도 내년 예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영이 가능하다"며 "올해 세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추가 세수 전망치는 10조~15조 원이다.

이 후보도 이날 "국채 발행을 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로 하되 필요하면 다른 사업도 일부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실제로 초과 세수로 재원이 있다. 초과 세수는 국민 고통의 산물이기 때문에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 총리가 재정 여력을 이유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형성된 당정 갈등으로 인해 '신구(新舊) 권력' 간 충돌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충돌로 보지 않고 정책적 의견이 좀 달라서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의견은 다룰 수 있다"며 "다른 입장도 이해하지만, 추가 세수는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 설득하고 타협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집행하는 방안에 대해 "그게 제일 낫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코로나 국면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30만~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1인당 100만 원은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48만~50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15조~25조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인 만큼, 당내에선 '난감함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방식, 규모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드코로나를 시작한 지 며칠 안 되어서 여러 우려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적절한 시점에 대해 조금 더 상황을 보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지원의 최저한도 강화, 간접피해 업종 보상 내실화 등부터 우선 살필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정책 의총에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한편 현재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더 높은 상황이다. 모노리서치가 문화일보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우리 국민 65.1%는 '소득·자산 등과 상관없는 기본소득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34.9%였다. 특히 18세~20대에서 반대 의견(75.2%)이 가장 많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