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임직원 투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등 혁신안 발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임직원 부동산 투기 및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뉴시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임직원 부동산 투기 및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9일 서울시와 S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보다 강력한 부패방지대책과 과거 택지개발 위주에서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내용의 SH 5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SH는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및 업무와 관련해 임직원 투기 및 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 수용 및 보상 시 전 직원의 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다.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하고 부당이익 환수 및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스피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이밖에 유사업무 통·폐합, 중간 관리자 양성을 위한 직위공모제, 성과제 등 인사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또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해 1자치구 1센터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고 그동안 산재됐던 주거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단 목표다.

일명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도 본격화한다.ⓒ서울시

청년월세부터 화재 등 갑작스런 사고로 갈 곳을 잃은 시민들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일명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도 본격화한다.

입주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예약제(공공분양)을 내년 신규 도입하고, 예비 입주자(공공주택)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전예약을 사유지 보상 완료 시점에 실시해 사전예약~본청약 기간 중 입주자 이탈을 방지하고 주택수요를 분산한단 계획이다.

임대주택 품질관리에도 나선다. 공공임대주택은 시민공모를 통해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지기에 소유자는 시민이고, SH는 시민 재산의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거주자는 임차인이 아닌 사용자로서 임대료가 아닌 사용료를 납부하는 개념으로 전환한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주택특별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정의하는 '공공주택, '사용자' 등의 개념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한단 방침이다.

현재 절반 밖에 구성되지 않은 '사용자대표회의' 구성을 공공이 지원하고 입주민 자율에 맡겨져 있는 150가구 이하 공공주택 관리서비스도 제공한다. 1호 영구임대단지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34개 노후 공공주택은 단계적으로 재건축한다.

공공주택 입주자가 출산, 이직 등으로 주거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하는 평형,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제한 규정을 손질한다. 입주자 주거비 부담 능력을 고려한 사용로 체계도 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공공주택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기존 61개에서 71개로 확대하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 분양원가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아파트처럼 평균 관리비, 예비입주자 대기 현황, 주변 학군 등 입주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혁신안은 SH공사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건설공기업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6개월간 공석이었던 사장이 임명되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에게 기존과 차원이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SH공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