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검찰 헛발질에 여론 '부글부글'…그래도 이재명은 "검찰개혁 완수"

검찰, 경찰, 공수처의 대장동 의혹 부실수사에 국민적 공분 쇄도

책임 떠넘기기, 수사 비효율, 권력 눈치보기 논란…윗선 수사는 '깜깜'

추미애 만난 이재명 "검찰개혁 강단 있게 추진하셨다…판단 옳았다"

법조계 "개혁 아닌 개악…지지층 집결, 검찰 길들이기 정치적 의도 깔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잇따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정부의 조급한 검찰개혁이 권력형 비리 수사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 여권은 오히려 남은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달 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와중에도 수사기관들은 관할 문제를 이유로 차일피일 수사를 미뤘고, 이는 핵심 관계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들끓는 여론에 떠밀린 듯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2주가 지나서야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망신을 샀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기소장엔 배임 혐의를 빼 '윗선 꼬리자르기' 논란을 빚었다. 또 성남시청을 4차례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과 비서실은 제외하고, 핵심 관계자인 남욱 변호사를 공항에서 긴급체포한 뒤 48시간도 지나기 전에 석방시켜 봐주기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4월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도 5개월 동안 내사만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사건을 뭉개려 했다는 의혹을 키웠다.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입수하는 과정에서는 검경이 신경전을 벌이는 듯 한 장면이 연출되면서 수사력 저하 및 비효율 논란이 확산됐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사력 부족 및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빚었다. 특히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추가 조사도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사법절차 경시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개혁의 산물인 공수처가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다른 형태로 답습한 셈이다.

법조계는 졸속으로 공수처를 설립하고 혐의별로 담당 수사기관을 쪼갠 무리한 검찰개혁이 부작용을 드러냈다고 분석한다. 수사기관이 서로 눈치를 살피며 민감한 사건을 회피할 빌미를 제공했고, 수사정보 공유에 대해 일일이 협력을 구해야하는 탓에 수사 속도나 효율 모두 떨어졌다는 것이다.

사법의 정치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했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한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시켰다. 정권의 경고를 의식한 검·경이 유력 대선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지 않고 눈치만 살핀다는 지적을 뒷받침 하는 부분이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수사기관들의 연이은 부실 행보로 여론은 들끓고 있지만, 정작 여권은 검찰개혁의 성과를 추켜세우며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27일 이재명 후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을 강단 있게 추진하셨다.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가 타당했다고 판결하면서 (검찰개혁 추진) 판단이 옳았음이 입증됐다"며 "검찰개혁이 완수돼야 검찰의 정치 중립성과 국민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개혁 성향 국회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검찰개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 "2차 검찰개혁의 동력을 가지고 개혁 시기를 앞당겨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무리한 검찰개혁 추진은 권력비리 수사의 발목을 잡고 결과적으로 '제 2의 대장동 사태'를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사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검찰개혁이 아닌 개악(改惡)이었음은 대장동 부실수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며 "여권이 재차 검찰개혁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검찰에 적개심을 가진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한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상대편을 수사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자신들을 겨냥한 수사를 벌일 때는 개혁을 명분을 내세워 검찰을 압박하고 길들이려는 것"이라며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리 혐의를 묻고 정치적 우위를 선점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정부패를 판치게 한다'는 윤 전 총장의 지적이 나온지 1년도 안 돼 실제로 큰 도둑들을 풀어주려 하고있다"며 "잘못된 개혁이 불러온 부패완판과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