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지속하려면 비급여 항목부터 축소해야"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 추이.ⓒ보험연구원

민간의 실손의료보험의 장기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과잉 의료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부터 우선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29일 온라인으로 열린 '인구고령화 시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서 "실손보험의 지속성 제고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급등으로 공급의 지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증가가 가입자의 계약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말 실손보험 손해율은 132.3%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0.6%p 상승했다. 이로 인해 시장 정상화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보험사의 실손보험 상품 판매 중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실손보험 청구는 비급여 비중이 높은 근골격계·안과 질환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금만 올해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정 실장은 "비급여 관리를 위해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시 과잉공급이 빈번한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나 척추질환 시술 관련 등 비급여 항목의 우선 급여화 및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통계 집적을 통해 표준 수가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은 "폭넓은 비급여 개선으로 건강보험이 민간보험 재정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민간보험의 비정상적 급여 확대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비정상적인 횟수의 도수치료,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 백내장 수술, 영양제·비타민제의 과잉 투여 등을 민간보험이 보장함으로써, 민간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늘어날 뿐 아니라 연동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소장은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적절한 서비스 확대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