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배임 혐의 뺀 유동규 기소는 수사 포기"

檢.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기소

배임 혐의는 빼…野 "꼬리 자르기"

"친정권 정치검찰 수사권 박탈해야

특검 임명해 대장동 몸통 실체 밝혀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 (가운데) 등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장동 게이트' 관련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유상범, 윤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에 대해 "정치검찰이 집권여당 대선후보의 국민 약탈적 배임죄를 감추기 위한 꼬리 자르기 수사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혹평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권성동·장제원·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친정권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내모는 '이재명 구하기'를 중단하고, 지금 즉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걸음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 스스로 배임사실을 입증하는 증언이 나오자, 놀란 검찰이 알아서 '이재명 구하기' 사설로펌으로 나선 것 아닌가"라며 "아니면 이재명 지사로 향하는 국민들의 의심과 배신감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검찰의 공작 기소 농단을 부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전담수사팀은 불법 수색정보 유출, 엉터리 압수수색, 어설픈 구속영장청구 등 '봐주기 수사 쇼'만 거듭해왔다"며 "급기야 이제는 대장동 게이트의 본류인 배임죄를 배제시키며 훗날 자신들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과오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또 "친정권 검사들로 무장된 정치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하루 빨리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몸통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사위 국정감사가 끝나기 기다렸다가 끝나는 시점에 절묘히 맞춰 언론이나 국민이 우려했던 바를 검사들이 그대로 했다"며 "이재명 지사의 꼬리자르기에 이어 검찰의 수사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실제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 설명했다.

유상범 의원도 "한 명의 피의자에게 죄명을 나눠 분리기소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다"며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고 거의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영장 사실에 배임죄를 포함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야지, 배임을 넣었다가 갑자기 빠진다는 것이야말로 검찰 수사가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인지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 지적했다.

유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가 서울중앙지검에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며 "어제의 기소도 총장의 뜻과 서울중앙지검의 뜻이 일치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이례적인 수사 행태가 보여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듯한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라 했다.

전주혜 의원 또한 "김오수 검찰총장 스스로도 9월 26일에 수사팀을 꾸리며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하라 지시했다고 했는데, 업무상 배임을 수사할 의지가 있다면 지난달에 압수수색을 했어야 하는데 지난 15일에 했다"며 "그것도 시장실과 비서실을 빼고 한 것을 보면 검찰은 수사하는 시늉만 내는 것이지 의지가 없는 것"이라 질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는 25일 법사위 긴급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다. 윤한홍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김오수 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출석까지 요구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