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BM 대북 우위 자신한 軍…핵심기술 해킹에는 '깜깜이'

軍 "北보다 5년 이상 앞서"

北, 해킹으로 韓 SLBM 정보 탈취

野 "北 과소평가는 금물"

北 신형 SLBM 잠수함 공개 가능성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도산안창호함에서 발사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군 당국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초보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SLBM 발사 플랫폼인 잠수함 완성도가 크게 떨어져 우리 군 역량보다 5년 이상 뒤처져 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북측이 우리 군의 SLBM 관련 기술을 대거 해킹한 것으로 알려져 기술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군 당국이 해킹된 기술의 구체적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국민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남북 SLBM 기술 격차를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북한이 발사한 SLBM은 초보적 수준"이라며 "플랫폼을 아직 확증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완전체로서 SLBM을 개발해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기술격차가 10년 정도 난다고 보느냐'는 김 의원 추가질의에 "정확히 분석해보진 않았지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김 의원이 남북 간 기술격차를 5~10년가량으로 언급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김 의원은 육군 미사일사령관, 한미연합군 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군 출신 인사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이 전날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

이날 국감에 참석한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도 북한 SLBM 외형 및 제원 등을 토대로 남북 간 SLBM 기술 격차가 5년 이상이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북한이 "잠수함 함교에 발사관을 설치하는 비정상적 발사 플랫폼을 가졌다"며 "(우리 군의) 도산 안창호함은 여러 수직발사관이 있는 작전상, 운영상 완전체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기존 고래급(2000t급) 잠수함을 개량해 SLBM을 발사한 만큼 발사 플랫폼 기술이 우리나라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 역시 로미오급(3000t급) 신형 잠수함 건조를 사실상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져 기술 수준을 예단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장은 "북한이 2019년 로미오급 개량형을 공개한 적이 있다"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추진이 됐을 것이라 보지만 세부적으로 언제 진수할 것인지는 저희가 확답 드리기 어렵다. 동향을 잘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로미오급 잠수함을 시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무엇보다 북한이 우리 군의 SLBM 관련 기술을 대거 탈취한 것으로 알려져 기술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이기도 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2016년 4월,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우조선해양을 해킹했다"며 "자료가 4만 건인데 SLBM 플랫폼 기술도 다 훔쳐 갔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우리 군의 'SLBM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을 직접 설계·건조한 업체다.

하 의원은 "북한이 우리보다 5년 늦니 10년 늦니 하는데 실제로는 (SLBM 관련 기술을) 거의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북한 SLBM을 자꾸 과소평가하는데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서 장관은 2016년 벌어진 해킹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북한이 올해 또다시 대우조선해양을 해킹해 원자력 잠수함 관련 정보를 빼간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하 의원 질의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SLBM 플랫폼과 관련한 핵심기술을 또다시 탈취했지만, 군 당국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 장관은 올해 해킹 사례와 관련해선 "보완까진 안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