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반발 "실현가능성 검토는 해봤나"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8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대폭 상향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 경영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2030년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40%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실현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설정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그동안 경총은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높은 화력발전 의존도,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의 불확실성으로 2030년 NDC 상향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다.

경총은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의 성패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있는 점을 감안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