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박범계 "고발사주 굉장히 중대 사건…대장동 의혹 치우침 없이 수사"

"고발사주, 그냥 의혹 정도로 단정 어려워…국가 중요기능 훼손 가능성"

"대장동 의혹 사건 개입 안 할것…수사팀 공정성 의심받을 필요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그냥 의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신속한 진상규명 의지를 내세웠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봐주기 수사' 우려를 일축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고발 사주와 대장동 의혹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박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헌법상 직업공무원 제도, 정당 제도, 검찰 제도와 같이 국가의 기본 틀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굉장히 중대한 사건으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검 감찰과 검찰, 공수처 수사로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부임한 후 판사 사찰 문건과 두 개의 고발장이 작성됐고, (윤 전 총장 가족 의혹과 관련해) 대응 문건이 만들어졌다"며 "그냥 의혹 정도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외부 정치 세력의 간섭·관여가 없어야 한다"며 "지휘 또는 부당한 간섭이나 관여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친문(親文) 검사들로 구성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태훈 4차장검사를 팀장으로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검사 16명을 배치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김태훈 차창검사는 친정부 성향 검사로 분류된다. 검찰이 여권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봐주기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기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그리고 한두 명 검사들의 관련성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경제범죄형사부는 기존 인력들이기 때문에 특이한 경력, 관련성 등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필요가 없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접 이 사건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누누이 강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