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본 新정권, 한국과 경제 갈등 종지부 찍어야”

한일 경제 갈등 이후 2년, 경제관계 변화와 과제

수출규제품목 감소분은 미미…양국 교류만 타격

3개 품목 對일 수입 0.67%↓…교역은 9.8%↓

일본 수출 규제 이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3개 소재 수출입 변화.ⓒ전국경제인연합회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신 정권 출범을 계기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경제 갈등을 끝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5일 ‘한·일 경제갈등 이후 2년, 한일경제관계 변화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경제 갈등 이후 대일 수입 감소분은 미미한 반면 반일, 혐한 등 여파로 양국 간 교역과 직접투자, 인적교류 등이 크게 감소했다.

실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수출규제 소재(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의 대 일본 수입총액은 규제 전 2년 누계(2017년 하반기 ~ 2019년 상반기) 7295억 달러에서 규제 후 2년 누계(2019년 하반기 ~ 2021년 상반기) 7246억 달러로 0.67% 감소하는 데 그쳤다. 또 3개 소재에 대한 대일 수입의존도 역시 75.9%에서 74.6%로 1.3%p 정도 줄었다.

전경련은 3개 품목의 대 일본 수입구조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일본의 규제조치에 신속 대응한 것을 주된 요인으로 봤다.

다만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후 관련 기업이 대만․중국으로 수입선을 대체하면서 올해 상반기 대 일본 수입의존도는 2019년 상반기 대비 31.7%p 줄었다.

이는 수출규제 이전 국내 관련 기업들이 7나노급 초미세 공정용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순도 높은 일본산을 사용했으나, 수출규제 이후 중국산 불화수소도 품질테스트를 거쳐 활용하고 연구개발 및 품질테스트 과정을 거친 국산 불화수소 활용을 확대한 결과다.

3개 품목 대일본 수입의존도 변화 및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전체 부품 소재 수입구조 변화.ⓒ전국경제인연합회

문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양국 감정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인적교류와 직접투자 등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실제 일본의 대 한국 직접투자는 수출규제 직후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규제 전 2년(2017년 하반기 ~ 2019년 상반기) 21억9000만 달러에서 규제 이후 2년(2019년 하반기 ~ 2021년 상반기) 15억7000만 달러로 28.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대 일본 직접투자는 2017년 11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미․일 컨소시움의 도시바메모리 인수 결정 이후 후속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24.4% 증가했다.

이밖에 한국내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의 2019년 매출은 수출규제 이후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2018년 대비 9.4% 감소 기업 수는 2.4% 줄어들었다. 또 한국, 일본의 전반적인 상호 불신감 확산이 더해져 한일 간 교역은 9.8%나 감소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2019년 7월 규제 이후 3대 수출규제 품목의 대일 수입 감소분은 미미한 반면, 반일·혐한 감정 등 부정적 효과 등으로 양국 간 교역․직접투자․인적교류 등을 감소시켜 경제적 피해만 키웠다”며 “일본에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만큼 실효성을 상실한 한일 상호 수출규제는 외교문제와 분리하여 양국 통상당국간 공식 협상을 통해 조속히 종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