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BM 쏘고 종전선언 제안…文, 대북 '이중메시지' 이유는?

文정부 안보 독트린

'힘의 우위에 기초한 평화'

협상 교착 국면 이어져

안보·외교 목표 '상충'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현장을 찾아 공개적으로 대북 억지력을 과시한 후 유엔총회에 참석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압박과 협상을 병행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복안이지만, 엄혹한 한반도 정세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긴 글에서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아 변함없는 우리의 평화 의지를 보여주었다"며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함께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현지시각) 개최된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한 바 있다.

종전선언 제안은 문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한 SLBM 발사를 참관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간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평화를, 행동으로는 군사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중메시지'가 대북관여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부국장인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에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는 솔직하고 솔깃하지만, 안보 측면에서 전개되는 상황은 다른 인상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타운 연구원은 문 정부가 △SLBM 개발 △국방예산 증액 △미사일 지침 해제 등 국방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 인공위성 발사 유예 같은 조건에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도산안창호함에서 발사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文 "외교·대화, 강한 안보 뒷받침돼야"

문 정부는 '힘의 우위에 기초한 평화'라는 대북노선을 임기 초부터 견지해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하와이에서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을 만나 "외교와 대화에는 강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문 정부 안보 독트린으로 언급한 △한반도 평화 정착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 성취 기조를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비핵화를 직접 약속했다"며 "직접 약속한 내용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본다. 약속한 내용을 행동에 옮기도록 계속 우리가 압박하고 협상을 통해 결과를 유도해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협상'보다 '압박'을 먼저 언급하며 대북 억지력 확보의 중요성을 에둘러 강조한 셈이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현 외교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뉴시스

"이중적·복합적 文정부 면모 드러나"

하지만 문 정부 '의도'와 무관하게 대북관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선 억지력 확보를 꾀하는 '안보 목표'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외교 목표'가 상충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최근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문 정부가 처한 현실을 '딜레마'로 규정하며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려면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가야 하지만 당장 안보가 급하다 보니 (문 정부가) 국방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렸다. (대북협상) 실패에 대비해 군비증강을 서두르는 이중적이면서 복합적인 면이 다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단기간 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며 "평화를 향한 우리의 선의를 대외에 과시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